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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이해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살펴보기 [2] 통합돌봄법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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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1-27 10:56:18 조회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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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 새해 들어 지난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이하 돌봄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말 할 것 없이 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고 실행의 밑그림을 다지기 위함이겠죠. 


'통합돌봄'은 무엇일까? 왜 필요한가? 누가, 무엇을 이용할 수 있을까?


통합돌봄의 이해!, 시리즈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통합돌봄은 무엇인가?

#2. 통합돌봄법안 살펴보기.

#3. 통합돌봄속 장애인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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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포럼)

(12.17/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을 토대로 주요 쟁점 및 후속 과제 논의를 위해 진행)@네이버블로그 진부령] 

 

두번째, 통합돌봄법안 살펴보기


관련 포스트 글로 확인하시죠.

 

확인하러 가기(클릭) 


Q1. 법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2. '통합돌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Q3. 누가 '돌봄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Q4.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Q5. 서비스 신청과 제공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안 조항과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통합돌봄법안장애인에게 무슨 변화를 가져다 줄지,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위해 무엇을 꼼꼼히 살펴 보완해야할지 궁금해집니다. 

 

제3편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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