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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장애계 추진과제 결산, 2021 주요 5대 활동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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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1-27 11:58:32 조회2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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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 발간, 장애인정책리포트』 발행

- 장애인정책리포트 403호, '2020 장애계 추진과제 결산, 2021 주요 5대 활동 과제!'


 

장애인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할 일부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한국장총은 2009년부터 장애계 현안이 될 주요 정책 활동 과제를 전국 30여 개의 회원단체와 함께 매년 선정하고 공동 추진해 왔습니다. 2021년 1월 현재, 2020년에 다뤘던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5가지 성과를 살펴보고 올 해 선정한 5대 활동과제를 통해 근본적인 장애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장애계 공동대응 과제, 장애인 비례대표 최다 배출!

 

비례대표가 공약이다토크콘서트, 비례대표 당선권 배치 촉구 성명 등을 통해 장애계 결의와 요구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 선정 및 국회 진출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2020 총선장애인연대를 통해 장애유형별, 직능별 총 41개 전국·지역연합단체 참여, 요구과제(공약) 수렴 및 과제별 정책 요구안을 확정하여 각 정당에 전달함으로써 장애인정책의 우선순위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이후 장애계와 장애인 비례대표는 지속적 소통이 이뤄졌고 다양한 연대활동 참여를 통해 적극적인 제도개선 제안 및 의정활동을 추진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 대책 수립을 위한 활동, 실태 공론화와 대응체계 마련 촉구

 

청도대남병원 정신장애인 사망사건 발생 즉시 11개 장애인단체와 연합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요청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정신장애인 집단 감염과 연이은 사망이 일어난 청도대남병원의 실태가 알려졌습니다. 또한 장애인정책리포트 발간, 간담회 개최 등 활발한 문제제기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회의에 의견을 제언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감염병 대응체계가 구축됐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민선 7기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점점을 통해 개선을 유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공론화한 장애계 주요 입법 추진 활동,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를 개선시킨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계 공동대응 등의 각 과제에 따른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 ‘21년 장애계 5대 활동 과제, 장애인의 권리에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

 

활동과제는 먼저 연말부터 전국 32개 회원단체의 자유의견을 수렴하여 2배수(10)를 선정합니다.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추가의견을 수렴한 후 ‘2115일 한국장총 공동대표단 회의에서 5대 정책과제와 순위를 최종 확정 짓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올 해 활동 과제는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활동’.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입법 활동’,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활동’, ‘정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 점검 및 차기과제 도출’, ‘고령장애인 소득·일자리 지원 정책 마련 요구 활동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각종 언론 및 한국장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아쉬웠던 기억을 뒤로하고,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제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따라서 장애계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 장애계와 화합·협력해나가며 뜻깊은 변화를 이루는 한 해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힘든 요즘, 모두가 하나되어 나아갑시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인의 불편함을 당사자의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며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구성으로 매월 이슈를 반영하여 발간합니다앞으로도 더 다양한 이슈를 다뤄나갈 예정입니다

 

※ 새롭게 바뀐 <'구독자 의견' 보내고 선물 받자!>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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