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단체가 연대할 5대 주요과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1-27 11:58:32 조회5,281회 댓글0건본문
- 한국장총 발간, 『장애인정책리포트』 발행
-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3호, '2020 장애계 추진과제 결산, 2021 주요 5대 활동 과제!'
장애인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할 일부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한국장총은 2009년부터 장애계 현안이 될 주요 정책 활동 과제를 전국 30여 개의 회원단체와 함께 매년 선정하고 공동 추진해 왔습니다. 2021년 1월 현재, 2020년에 다뤘던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5가지 성과를 살펴보고 올 해 선정한 5대 활동과제를 통해 근본적인 장애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장애계 공동대응 과제, 장애인 비례대표 최다 배출!
‘비례대표가 공약이다’ 토크콘서트, 비례대표 당선권 배치 촉구 성명 등을 통해 장애계 결의와 요구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 선정 및 국회 진출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2020 총선장애인연대를 통해 장애유형별, 직능별 총 41개 전국·지역연합단체 참여, 요구과제(공약) 수렴 및 과제별 정책 요구안을 확정하여 각 정당에 전달함으로써 장애인정책의 우선순위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이후 장애계와 장애인 비례대표는 지속적 소통이 이뤄졌고 다양한 연대활동 참여를 통해 적극적인 제도개선 제안 및 의정활동을 추진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 대책 수립을 위한 활동, 실태 공론화와 대응체계 마련 촉구
청도대남병원 정신장애인 사망사건 발생 즉시 11개 장애인단체와 연합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요청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정신장애인 집단 감염과 연이은 사망이 일어난 청도대남병원의 실태가 알려졌습니다. 또한 장애인정책리포트 발간, 간담회 개최 등 활발한 문제제기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회의’에 의견을 제언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감염병 대응체계가 구축됐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민선 7기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점점을 통해 개선을 유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공론화한 장애계 주요 입법 추진 활동,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를 개선시킨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계 공동대응 등의 각 과제에 따른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 ‘21년 장애계 5대 활동 과제, 장애인의 권리에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
활동과제는 먼저 연말부터 전국 32개 회원단체의 자유의견을 수렴하여 2배수(10개)를 선정합니다.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추가의견을 수렴한 후 ‘21년 1월 5일 한국장총 공동대표단 회의에서 5대 정책과제와 순위를 최종 확정 짓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올 해 활동 과제는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활동’.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입법 활동’,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활동’, ‘정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 점검 및 차기과제 도출’, ‘고령장애인 소득·일자리 지원 정책 마련 요구 활동’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각종 언론 및 한국장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아쉬웠던 기억을 뒤로하고,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제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따라서 장애계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 장애계와 화합·협력해나가며 뜻깊은 변화를 이루는 한 해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힘든 요즘, 모두가 하나되어 나아갑시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인의 불편함을 당사자의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구성으로 매월 이슈를 반영하여 발간합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이슈를 다뤄나갈 예정입니다.
※ 새롭게 바뀐 <'구독자 의견' 보내고 선물 받자!>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R코드 찍고 들어가기!
첨부파일
- [간행물] 장애인정책리포트 403호.pdf (13.2M) 76회 다운로드
관련 게시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