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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 정책,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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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2-19 10:14:45 조회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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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정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충분한 예산 확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가 미진하다. 올해 4년 차에 접어든 탈시설 정책, 과연 현 정부가 자신들이 약속한 바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최혜영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은 2,251명으로 탈시설 장애인 수 843명보다 2.7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 지역에서 탈시설 장애인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대구·강원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시설입소 장애인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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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

 

탈시설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 예산 계획 중 탈시설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딱 하나, 그마저도 직접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전환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7억 정도가 책정되었을 뿐이다. 이는 장애인 시설 지원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의 0.05%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반면 시설 관련 예산은 최근 3년 기준 매년 약 300억씩 증가했으며, 올해 5,4695,0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자립지원금과 주거지원 역시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하며,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초기 정착금인 자립지원금의 경우, 지난 3년간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장애인 수는 420명으로 퇴소 장애인의 6.8%에 불과했다. 지자체별 지원금 격차도 커서 서울과 충북 간 800만 원 차이가 났다. 주거 지원을 받은 경우도 퇴소장애인의 16.5%에 그쳤다. 세종과 충남은 자립지원금도 주거지원도 전무해 탈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했다. (참고: 에이블뉴스(2021.02.17.), ‘“국정과제 장애인 탈시설” 4년째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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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는 주원인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탈시설 로드맵이 없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법적 근거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복지현장 혼란을 해소해 줄 것과 서울시와 복지부 간 시범사업 협력을 제안했으니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그간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장애계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난해 9월 열린 '49RI Korea 재활대회'에서 발표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중간평가 결과에 따르면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에 대한 평가항목 3개 중 2개 항목(시설거주 장애인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에서 1~2점 초반대의 낙제점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5점 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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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포커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지부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전 장관은 탈시설 로드맵의 조속한 마련을 공언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집단거주·의료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시에 시설 안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 국제장기돌봄정책네트워크가 26개국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 결과, 코로나19 사망자 중 집단시설 거주자가 약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해 8, CRPD 23차 세션에서 명확한 탈시설 지침을 제공해 전세계적으로 탈시설을 촉진하기로 결의했다.

 

시설중심의 정책에서 탈시설과 자립지원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부는 재난 상황이라는 특수성에 기반한 한시적 조치가 아닌, 탈시설 정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준비 없는 탈시설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거주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인프라와 욕구 파악,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거주형태 구축 등 탈시설 준비과정부터 점검해야 한다. 이후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 유지 단계 등 단계별, 유형별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탈시설 정책 추진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올해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임하기를 바란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혜영(chyoung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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