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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보궐선거 장애인정책 공약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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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3-16 15:05:00 조회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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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제안할 장애인정책 공약의 개발을 완료했다. 2021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의 요구공약은 3대 핵심 요구 공약과 장애분야별 정책제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주류화 정책 기반 마련은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정책 추진 및 집행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장애인 먼저를 실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서울시장애인단체를 위한 복합공간 마련, 서울시 장애인정책위원회 설치 및 개방직 공무원 도입, 장애인지적 정책조례 제정 및 장애정책기획관 운영 등의 내용이다.

 

장애인 소득창출 기반 확대는 장애인의 가장 큰 욕구인 소득보장 욕구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장애인 창업생태계 모델 구축, 장애인 공공일자리 창출 및 장애청년 인턴제 도입, 맞춤형 직업훈련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제안하였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는 장애인이 동등하게 사회참여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모델 개발, 서울시 편의증진 조례 제정 및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편의증진계획 수립,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 확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확대 및 공공주택 공급, 의사소통권리증진 및 인프라 구축 등 5개의 공약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 장애분야별 정책제안은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과제로 고령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등 14개의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서울시에는 40만 명의 등록장애인이 살고 있으며(2019년 말 기준 394,843),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두번째로 많은 수이다. 장애계가 서울시장의 공약에 주목하는 이유는 서울이 재정자립도 1위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껏 서울형 복지실험이 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 탈시설 지원정책 등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2021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서울시장의 공백이 장애인의 삶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4.7서울시장보궐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장애인단체들의 연대체로, 장애유형과 영역별 등 서울시 및 중앙단위 27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지역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연대단체를 구성하였고, 의견 수렴 및 회의를 거쳐 최종 공약을 확정하였다.

 

앞으로 서울시장 후보자들과 정책협약 및 간담회를 진행하며 장애인의 욕구가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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