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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배제한 부동산 공약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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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4-01 15:36:24 조회9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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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임기 1년의 시장을 뽑는 투표이지만 40479억에 이르는 서울의 살림을 책임질 시장을 뽑는 선거다. 서울시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선거는 대선 전초전, 미니 대선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유권자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축제다. 유권자는 소중한 권리 행사를 위해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정책을 수행할지 꼼꼼히 따진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는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정직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약속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정책적 이슈가 온통 부동산에 매몰되어 있어 우려된다. 특히 두 후보자의 경쟁적 부동산 공약에 장애인이 배제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박영선 후보는 주거 대전환: 집 걱정 없는 서울을 내세우며 평당 천만원 반값아파트 고품질 공공주택 30만호 공급’, ‘·국유지에 서울형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1, 2인 가구 맞춤형 주택 및 30대 여성안심 주택 공급확대’, ‘저층주거지 재개발과 노후 아파트단지 재건축 활성화등을 발표했다.

 

오세훈 후보는 스피드 주택공급을 내세우며 ‘1년내 서울시 도시계획규제 혁파’,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5만호 추진동력 확보’, ‘도심형타운하우스 모아주택·상생주택 공급등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재개발 추진, 부동산 확보·공급을 내세웠으나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없다. 40만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에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확대 및 공공주택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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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장애인 뿐 아니라 재가 장애인,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도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주거약자법에 의해 공공주택입주 대상이기는 하나 신축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만 적용되며 이마저도 입지가 좋은 곳은 대부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할당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지역사회 안에서의 삶을 뜻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웃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필수 조건은 주거의 안정이다. 재가 장애인, 중도 중증 장애인의 경우 1인 가구라 할지라도 공공주택 우선 공급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유형별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재가장애인 및 중도 중증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등 다양한 유형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촉진해야 한다.

 

부동산의 공급을 늘리는 것은 중요한 정책이다. 늘어난 곳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두 후보에게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와 예산 증액, 장애인 지원주택 인력지원, 장애인 입주자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 공약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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