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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박영선·오세훈 장애인 이동권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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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4-02 17:03:40 조회2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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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었다. 사전투표 첫 날인 오늘(2) 15시 기준 서울지역 사전투표율은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높은 6.7%로 뜨거운 열기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야 후보의 장애인 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이동권 개선을 강조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모두가 편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추진을 주제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서울시 내 저상버스 100% 도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세부 공약으로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화, 장애인 차량 LPG 소비세 감면(회복) 건의, 저상버스 조기도입, 장애인 택시 증차 등을 발표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개선한다는 공약은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공약의 구체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감출 수 없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저상버스 100%도입 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 정책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을 개선할 것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현재 무상인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버스 요금도 장애인에게 무료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수도권 통합요급제'를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가 경기도-인천과의 협의 없이 버스요금을 무료화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주장하는 두 후보 모두 장애인 당사자를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광역 특별교통수단 마련과 병·의원 접근성 향상에 대한 공약이 없다.

 

현재 서울시 특별교통수단 운행은 대부분 운영 지역이 운영기관의 관내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인접지역 왕복 교통 지원은 열악하고 지역별 운행 규정과 지원 내용의 편차가 심한 상황이다.

 

서울에서 인접 12개 시(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와 인천국제공항까지만 이용 가능하며, 반대로 타 시·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서울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관내 지역을 벗어나 다시 거주지까지 되돌아오는데 최소 두 번 환승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일부 기초 지자체는 장애인 콜택시를 주간에만 운행하는 등 운영시간이 일관되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일·야간·휴일 등 장애인 콜택시 시간대별 편차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체감하는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장애인의 의료접근 개선을 위해 장애인특별교통수단과 별개로, 의료기관 방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신청 후 장시간의 대기시간과 불규칙적인 연결로 인해 필요한 때에 병원 등을 방문할 때 진료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두 후보자는 선심성 공약, 생색내기용이 아닌 장애인의 실생활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동권 개선을 위한 공약을 속히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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