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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유권자가 본 서울시4·7보궐선거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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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4-06 17:47:55 조회1,5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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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보궐선거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21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4·7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자의 장애인 공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후보자의 공약은 유권자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특히 서울시장 후보자가 다뤄야할 장애계의 현안은 폭넓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2021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3대 핵심요구와 10개 요구 공약, 14개의 장애분야별 정책제안을 개발하여 언론에 알리고 두 후보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번 4·7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자의 장애인 공약 평가는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직접 발표한 장애인 공약만을 평가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 후보 이해하기 쉬원 장애인 정책 공약집'을 발표하였다. (https://online.fliphtml5.com/prdle/erhs/#p=2 참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공약은 선거 하루 전날까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공약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페이스북에 공개된 장애인 정책 공약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https://www.facebook.com/ohsehoon4you/photos/pcb.2977528309143497/297752812247684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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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정책 SMART 평가지표, 장애인 공약 분석을 위해 개발

이번 공약 평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매니페스토 SMART 평가지표'를 장애인 공약 평가에 맞게 문구를 수정한 구조화된 질문지(이하 장애인정책 SMART 평가지표)를 활용하였다. 장애인정책 SMART2016년 총선과 2018년 지방선거 때 장애인 공약 분석을 위해 이용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매니페스토 SMART 평가지표는 구체성(Specific), 측정 가능성(Measurable), 달성 가능성(Achievable: 현행 법·제도와 부합하며, 지역 자원 활용 및 현재 여건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적절성(Relevant: 지역의 중요 문제이며 공약 간 상충되지 않고 투입된 예산에 비해 더 큰 이익이 있는가), 시간적 계획성(Timed)등을 근거로 0-5점까지 점수를 매겨 공약의 진실성을 평가한다.

 

장애인정책 SMART 평가지표는 공약의 구체성(공약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30%), 측정가능성(공약의 목표 달성 여부나 달성비율 등에 대한 측정이 가능한가: 15%), 소망성(공약이 장애인()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아내고 있는가: 10%), 적절성(공약의 우선순위가 장애인()의 현안을 적절히 고려하고 있는가: 30%), 시간계획성(임기 중 공약 달성을 위한 시간계획이 적절한가: 15%)5점 척도로 파악하였다.

 

박영선 후보의 5대 핵심 공약: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실현, 재난시대 장애인 포괄적 지원·건강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여성 권리보장

박영선 후보는 5대 핵심 공약 중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실현, 재난시대 장애인 포괄적 지원·건강권 보장, 장애여성 권리보장의 구체성, 소망성, 적절성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주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약이 뒷받침 되어있다.

 

그러나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공약의 측정 가능성은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재난시대 장애인 포괄적 지원·건강권 보장'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시간계획성보통수준으로 다른 공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운영과 긴급돌봄서비스 확대 등이 1년이라는 짧은 임기 중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오세훈 후보의 핵심 5대 공약: 안심 보행이동권, 안심 장애인 이동, 소통 창구 신설, 생활안정 지원 강화, 의료접근성 강화 

오세훈 후보는 핵심 5대 공약 가운데 '안심 보행이동권', '안심 장애인 이동', '생활안정 지원 강화'의 적절성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료접근성 강화'의 구체성과 적절성미흡수준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주제에 대해 한 두줄의 문구 외에 구체적인 세부 공약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는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지 않고 선언적 문구만 알려진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선거가 하루 남았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약집이 공개되지 않은 것과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장애인 정책 공약이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한 진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 대선 전초전? 서울시 살림 책임질 시장을 뽑는 선거!

이번 선거는 대선 전초전’, ‘부동산 전쟁으로 불리는 등 후보자의 정책 비교와 토론보다는 거대 양당의 이미지 대결에만 집중되어 우려를 감출 수 없다서울시에는 40만 명의 등록장애인이 살고 있다(2019년 말 기준 394,843). 또한 지금껏 서울형 복지실험이 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탈시설 지원정책 등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왔기에 장애계의 큰 관심이 쏠려있다.

  

2021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서울시장의 공백이 장애인의 삶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4.7서울시장보궐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장애인단체들의 연대체로장애유형과 영역별 등 서울시 및 중앙단위 27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였다. 


이번 선거가 실현 가능하고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권익 증진의 계기가 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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