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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 활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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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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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4-20 17:24:30 조회3,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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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총론] 탈시설이 개념과 법적 쟁점

 일시 : 2021. 3. 30.() 오전 10

 탈시설과 장애학: 패러다임의 변화 · · · 조한진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애학과)

 탈시설 운동의 역사와 성과 · · · 김정하 활동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탈시설 권리와 탈시설지원법의 쟁점 · · ·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해외 주요 탈시설 사례의 시사점 · · · 강정배 정책연구부장(한국장애인개발원)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방향 · · · 남후희 팀장(보건복지부 장애이통합돌봄연계TF)

 

2[의료]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 강화

 일시 : 2021. 4. 15.() 오후 1 

 장애인 대상 의료지원제도 문제점과 탈시설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정책과제 · · · 김종명 공공의료연구소장(성남시의료원)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문제점 · · · 추혜인 원장(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3[권리]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 - 국제적 ·국내적 실천 방안

 일시 : 2021. 4. 22.() 오후 2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해외 장애계의 규범 활용 사례 · · · 최한별 사무국장(한국장애포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개인통보제도를 통해 드러난 탈시설의 당위성 · · · Validity Foundation

 

4[소득 ·고용 ·개인별지원체계]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21. 5. 6.() 오후 2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과제​​​ · · · 김기룡 교수(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탈시설 ·최중증 장애인의 소득 ·노동 정책 제안 · · · 박경석 이사장(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5[주거지원]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

 일시 : 2021. 5. 20.() 오후 2

 주택과 지원서비스의 결합, 지원주택운영 현황 및 지원주택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 · · 서종균 위원(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TF)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법률 제 ·개정 방안 · · · 김도희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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