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 발간, 『장애인정책리포트』 발행

-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6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0년, 어디까지 왔나?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2011년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은 1조 4,991억원, 복지부 전체예산의 1.6%로 단일사업으로는 최고수준이며 이용자수는 99,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만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아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제406호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시작된지 10년, 도입배경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까지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이용자 관점에서 어떻게 나아가야할 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복지시설 및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 또는 축소되면서 장애인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시적으로 가족돌봄수당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돌봄공백을 최소화하려고 했으나, 효과를 느끼기에는 미비한 수준이었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부족,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부담으로 적용된 돌봄공백의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 담고 있습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만65세 이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실효성은?

기존에는 장애인이 만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21년부터는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만65세가 되는 장애인 중 활동지원 급여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4.4%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이 기존 활동지원서비스를 삭감되어 받을 수 밖에 없고, 이는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생활에 큰 위험요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가 삭감된 장애인 당사자의 인터뷰 내용, 만65세 이후 장애인에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의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시작된 지 10년, 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나가기 위한 현황분석과 개선방안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리포트 제406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0년, 어디까지 왔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장애인정책리포트는 1999년 3월 29일 창간 이래 주요 장애 현안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아 매월 1회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본 간행물은 PDF형식으로 한국장총 홈페이지 ‘발간자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우편을 통해 정책리포트 정기구독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02-783-006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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