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시도지사 장애인 공약 이행, 중간 평가 성적은?


- 지역 장애인 정책 교류의 장 ‘대전 한마음교류대회’ 26일 개최
- 민선6기 광역자치단체장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 발표

장애인 복지향상과 지역별 복지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국의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단체 종사자 500여명이 대전에 모인다.

‘능동적 역할로 지역 행복 만든다’는 슬로건으로 대전에서 개최되는 ‘제23회 한마음교류대회’는 민선 6기 지방정부의 장애인 공약 이행 중간평가와 시도 장애인교육복지수준 비교 결과 발표, 신규 장애인법 제정 시행을 위한 장애인단체의 역할 발표를 통해 지역 장애인복지 상황을 점검한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장애계는 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선거연대’)의 장애인정책 공약화 활동을 통해 광역자치체장의 장애인공약을 이끌어냈다. 올해는 민선6기 지방정부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서는 해로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시도지사가 장애인유권자에게 제시한 공약을 약속한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중간평가를 위해 선거연대는 17개 시·도로부터 민선6기 시·도지사의 공약 이행계획(2014)과 추진경과(2016) 자료를 제공 받았다. 또한 지역 장애인의 공약 체감도 확인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20명 이상의 공약평가단을 구성하여 공약을 평가하였다.
전국 17개 시도지사의 장애인공약의 이행 중간평가 결과를 일부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대구시장은 부지런히 장애인 공약을 달성 중이다. ‘장애인고용안전 및 일자리 확대’, ‘자립생활 가정 설치 운영’ 공약은 2014년 계획치보다 상향된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대구시가 추진 중이던 ‘최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일 24시간 확대 제공’은 유사중복사업 정비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인천시는 지상 4층, 지하1층 규모의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공약 실행여부는 지지부진하다.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을 국비 지원에 100%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장애인공약평가단의 80%가 공약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으며, 인천시장의 실질적 공약 실현을 위해 예산 마련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부산시장 공약의 특징은 체험홈, 퇴소 정착금 지원, 일자리 확보 및 주택개조 등의 공약이 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달성의 큰 틀에서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며, 전반적인 공약 이행률도 양호했다.

평가결과, 지역별 장애인공약은 활동지원서비스, 저상버스 도입 등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민선5기의 사업을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임기 내 완료 가능성이 적은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민선6기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결과는 5월 26일 한마음교류대회를 통해 발표한다. 그리고 중간평가 결과를 지역별 장애인단체와 당사자에게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지사의 임기 말까지 공약 달성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역 장애인복지의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한마음교류대회는 대전광역시,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시민이 행복한 살맛나는 대전에서 개최되는 제23회 한마음교류대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란다.

5. 25.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