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정부는 지난 10일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성과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장애인 분야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성과라기엔 낯부끄러운 수준이다.

장애인 분야 국정과제는 42번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에 포함되어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장애인 지원강화 내용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을 목표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등을 계획하였다.

먼저 장애등급제 폐지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장애등급이라는 말 대신 ‘장애정도’로 대체하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의학적 기준에 의존한 획일적 서비스를 탈피하고자 장애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표를 대체하였지만 아직까지 개인의 욕구와 가구환경을 세밀하게 고려한다고 체감하기는 어렵다.

2020년 10월 30일부터 이동지원에 관한 서비스 종합조사가 시행되어 장애인주차표지 발급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시 활용되고 있다. 획일적인 장애정도 보다는 보행상 장애여부와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격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2022년 고용과 소득지원에 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되어야 정부가 계획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의 전환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세부 계획들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두드러진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법안 발의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올해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7월까지 장애계와 의견 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과 발의 일정 등 구체적 사항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 급여적용 확대는 수동휠체어 보험품목 확대, 욕창예방방석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의 지급대상 확대, 만2세 이하 선천성 난청 환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 흰지팡이 및 의지의 기준금액 상향 등의 일부 확대가 있었지만 전동휠체어 등 고가품목에 대한 급여 현실화나 내구연한 조정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은 수도권에 재활병원 2개소, 제주에 재활의료센터 1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5월 13일까지 대상기관을 공모하였으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장애인건강주치의 등과 마찬가지로 병원들의 참여 실적 저조로 설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은 현재의 지원체계로는 적자 운영이 예상돼 유인책 부족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환경 조성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민관협의체에서 통합돌봄분과를 개설하여 논의중이며, 정부는 8월 중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으로 그제서야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과집에서는 뚜렛증후군 등 장애인정기준 완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확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발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법 제정 등을 성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겠다는 초기 약속에 대한 장애계의 기대는 남달랐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어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였고, 약자의 편에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일 것이라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약속이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남은 1년 동안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탈시설 지원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49.9%가 65세 이상으로 초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장애인구의 건강과 소득 지원을 위해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고민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263만 장애인이게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선택은 대통령 자신에게 달렸다.   

<표> 문재인정부 4주년 장애인 국정과제 이행실적

*작성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남궁 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