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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군가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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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5-28 09:44:52 조회2,37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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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 발간장애인정책리포트』 발행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7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군가의 하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반건수는 2015152,856건에서 2019601,513건으로 4배가량 증가하였고, 과태료는 약 136억 원에서 약 446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인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해야만 하는 보행상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둘러싼 갈등과 잘못된 인식들로 인한 장애인 비하에 대한 부분은 방지할 수단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 해다마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중복위반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중복위반건수는 201510,434건에서 201973,208건으로 7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6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433건에서 5,662건으로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으로 인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해야만 하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일어나는 비하와 협박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둘러싼 끊임없는 비하와 협박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이면서 신고한 것이면, 정말 장애인을 만들겠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분 피곤하게 살지말라.” “신고하신 분 양심이 없네요.” 등의 경고문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배려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신고자와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비하와 협박에 대한 방지책은 없고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신고자들은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의 하루를 위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태료 징수가 아닌 장애인이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ICT기술을 이용한 무인단속시스템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9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왔고, 장애인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신설하는 등의 사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꼭 이용해야만 하는 장애인을 위해서 법적인 권리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함께 배려하는 문화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편안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위해서는 과태료를 활용하여 ICT 무인단속시스템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개선을 해야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임을 인식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1999년 3월 29일 창간 이래 주요 장애 현안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아 매월 1회 발간해오고 있습니다본 간행물은 PDF형식으로 한국장총 홈페이지 발간자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우편을 통해 정책리포트 정기구독을 희망하는 경우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02-783-006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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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곽철원님의 댓글

곽철원 작성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허용에 관한 국회 청원

청원의 취지

중증장애인의 활동 지원은 대다수의 경우 그 가족이 아닌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수행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없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함.

청원의 내용

1.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받은 장애인 주차증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2. 그러나 장애인 대부분의 활동 지원은 정부의 바우처 지원으로 가족이 아닌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수행함.

3. 그런데도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 주차증이 없기에 일반 구역에 주차해야 해서 장애인의 승하차 곤란은 물론 이동거리가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4.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도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하고, 장애인을 동반하였을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함.

[Web발신]
귀하의 청원(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허용에 관한 청원)이 등록되었습니다. 본 청원이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요건 검토를 마친 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아래의 청원 주소를 SNS 등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청원 URL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C258B9C94261312FE054A0369F40E8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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