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 발간, 『장애인정책리포트』 발행

-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7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군가의 하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반건수는 2015년 152,856건에서 2019년 601,513건으로 4배가량 증가하였고, 과태료는 약 136억 원에서 약 446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인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해야만 하는 보행상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둘러싼 갈등과 잘못된 인식들로 인한 장애인 비하에 대한 부분은 방지할 수단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 해다마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중복위반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중복위반건수는 2015년 10,434건에서 2019년 73,208건으로 7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6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433건에서 5,662건으로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으로 인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해야만 하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일어나는 비하와 협박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둘러싼 끊임없는 비하와 협박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이면서 신고한 것이면, 정말 장애인을 만들겠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분 피곤하게 살지말라.” “신고하신 분 양심이 없네요.” 등의 경고문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배려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신고자와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비하와 협박에 대한 방지책은 없고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신고자들은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의 하루를 위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태료 징수가 아닌 장애인이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ICT기술을 이용한 무인단속시스템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9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왔고, 장애인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신설하는 등의 사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꼭 이용해야만 하는 장애인을 위해서 법적인 권리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함께 배려하는 문화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편안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위해서는 과태료를 활용하여 ICT 무인단속시스템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개선을 해야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임을 인식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1999년 3월 29일 창간 이래 주요 장애 현안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아 매월 1회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본 간행물은 PDF형식으로 한국장총 홈페이지 ‘발간자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우편을 통해 정책리포트 정기구독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02-783-006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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