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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지키는 대통령 되기 위한 7가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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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6-30 10:47:42 조회9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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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총 발간, 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

 

-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8,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7가지 과제

 

문재인 정부는 주요 장애인추진정책으로 생애주기별 대책 마련, 장애인건강권 관련 각종 사업 추진, 정부 브리핑에서 수어통역 공식 도입 등을 펼쳤습니다.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4주년을 지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인공약과 국정과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의 이행결과를 통해 변화와 성과에 대해 점검하고자 합니다.

 

-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의 변화점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연금 2배 향상을 비롯해, 발달장애인법, 장애인건강권법, 장애인보조기기법, 한국수화언어법, 점자법 등 각종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추진 장애인정책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 50%이상 향상,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대책 마련, 장애인건강권 관련 각종 사업 추진, 정부브리핑 수어통역 공식 도입 등을 시행했습니다.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상세하게 비교하여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공약 이행 현재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의 9개 장애인 공약은 2017대선 장애인연대에서 요구한 15개 공약 중 6개가 포함 되어있습니다. 임기 1년이 남지 않은 현 시점의 장애인 공약 상황은 잘 지켜졌는지 점검해보았습니다.

추진 중 공약: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교육·문화권 확대, 범죄 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일부 추진 공약: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 및 장애인 연금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및 의료지원 확대,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확대 및 미디어 복지 강화, 장애인 가족 지원 확대

미추진 공약: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 조성,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는 미진한 공약과 추진되지 못한 공약들의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애인과 한 약속 지키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꼐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장애인 정책 방향을 펼쳤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정책리포트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반영비중과 이행실적을 고려해 7가지 과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직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공약 이행은 더 잘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한 공약들을 이행하여 장애인에게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1999329일 창간 이래 주요 장애 현안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아 매월 1회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본 간행물은 PDF형식으로 한국장총 홈페이지 발간자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우편을 통해 정책리포트 정기구독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02-783-006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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