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 8. 2),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장애인의 온전한 자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40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이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그간 경직적 운영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점,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및 코로나19 등 집단 감염에 취약한 문제 등 여러 한계를 드러냈다.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함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패러다임이다. 하지만 기존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은 주체적인 삶을 살거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힘든 채 살아왔다. 특히 장애인 부모와 당사자의 노령화로 인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시설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대안 마련을 더는 늦출 수는 없다는 것이 모두의 생각이자 바람이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번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는 정부의 탈시설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만하다.
 

다만 이번 탈시설 로드맵에 대해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먼저 지원대상 관련, 현재 발표된 바에 의하면 ‘시설 거주 장애인 중 탈시설 욕구가 있는 장애인’과 ‘시설 입소 대기를 기다리는 성인중증 발달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자기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주로 발달장애인)이 배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행 의사소통 파악 방식의 문제점을 살피고,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별도 트랙을 통해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설전환 지원 관련, 현행 로드맵에 따르면 현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희망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장애인 보호 기관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주거유지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추진함에 있어 주거 및 소득보장 등 지원 서비스체계를 포함해 명확한 우선순위와 목표치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아울러 시설의 거주인 자기결정권과 인권보장 중심 시설 운영을 위한 명확한 지원 및 개선 목표치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당장 내년부터 ‘One strike-out’ 제도(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발생 시 시설 즉시 폐쇄)를 도입하고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이와 관련, 해당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긴급보호조치와 지역사회 거주전환 지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이를 법령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끝으로 현행 로드맵은 2025년 이후부터 연간 740여명의 탈시설을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범사업 추친 기간(2022년~2024년) 동안에도 연차별, 단계별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제 막 첫 발을 디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 기본계획에 대한 장애계, 특히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비판이 벌써부터 도처에 넘쳐난다.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귀 기울여 들으며 세부 계획들을 마련해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