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을 추진 한지 3년, 정부는 오는 9월 3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2차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주치의제도는 의료진과 장애인 당사자 모두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그 이유로 의료진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 일차의료 체계 미확립, 중증장애인으로 대상 제한, 의료 접근성 결여, 홍보 부족,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 미비 등 다양한 원인을 두고 있다. 일부 의료인들은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정착을 위해서 의료개혁이 필수적이며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가? 장애인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OECD국가 중 20여개의 나라가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했다. 대표적인 나라로 영국, 네델란드, 스웨덴, 프랑스, 미국 등이 있다.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고병수 회장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오랜 기간동안 일차의료를 통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과대학에서부터 일차의료 전문의 수련 과정을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말했다.

쿠바는 선진국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안에서 단단한 일차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다. 1인당 GDP는 약 1만 달러로 경제난을 겪고 있지만, 두 번째 자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하는 등 튼튼한 기초의학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쿠바의 기초과학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쿠바는 1959년 혁명 이후, 국민들에게 차별과 배제 없는 교육 기회 제공과 건강 보장을 약속했다. 1961년부터 무상의료 정책을 시행하였고, 의약품 등의 수급이 어려워지자 1980년대부터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개발과 생산에 힘써오며 자국민 건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온 것이다. 국가 책임하에 건강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급, 성별, 직업,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쿠바 보건의료체계는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로 가족주치의제도, 폴리클리닉, 병원 총 3단계로 구성되어있다. 지역사회 내에 마련된 진료소에서 의사, 간호사가 한팀으로 이루는 가족 주치의들이 주민들의 건강을 돌본다. 의사, 간호사로 구성된 한팀은 약 600여명의 주민들의 질병치료, 예방, 병의 원인이 되는 정서적, 환경적 요인들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질병의 80%를 예방한다. 그 외에도 지역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도 꼼꼼히 살핀다. 폴리클리닉은 가족주치의제도와 병원을 연결하는 중간 역할로 좀 더 전문화된 의료서비스가 요구되는 질병을 담당한다. 예로 심전도, x-레이, 초음파, 내시경 등의 검사가 필요하거나 안과, 치과치료, 가족계획, 당뇨병, 재활 치료 등의 전문관리인 것이다. 폴리클리닉 단계에서 해결 할 수 없는 중증 질병일 경우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게 된다. 쿠바는 진료소, 폴리클리닉, 병원간 상호 유기적인 의료전달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쿠바의 보건의료체계를 일차보건의료 전략의 모범사례로 보았고, 쿠바는 적은 비용으로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의료성과를 내고 있다.(출처:정이나(2017) 쿠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고찰)

‘쿠바의대생이 말하는 쿠바의료이야기’ 세미나(‘21.8.18) 정이나 강연자에 따르면, 이런 의료체계가 가능한 것은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보건성은 의료기관과 의대를 같이 관할하면서 의대생을 유동적으로 뽑으며 의사의 숫자를 조정한다. 쿠바는 세계에서 의사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의과대학에 진학하면 무상으로 6년의 정규과정과 3년의 가족주치의 의무 복무를 거쳐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의대 1학년이 되면 교복을 입고 가정을 방문하면서 전수조사를 한다. 이를 통해 주민과의 관계 형성의 방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3학년 이후에는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자유롭게 교수를 따라다니며 도제방식으로 배우면서 다양한 임상 경험들을 갖게 된다. 쿠바에서도 의사는 노동강도가 쎈 명예로운 직업이다. 그러나 쿠바 사회를 위해서 의사들은 희생과 봉사한다는 공동의 일치된 의견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이상적인 의료시스템이 한국에서 가능할까? 공공의 영역이 아닌 민간 자본주의 시장에서 형성된 한국의 의료기관은 기본 태생부터 다르다. 의료 공급자 중심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병원에 찾아가야 한다. 보통 2~3곳의 병원에 방문하고 갈 때 마다 검사를 다시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OECD국가 중 한국 시민 1인이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가 17.2회로 회원국 평균 6.8회 보다 2.5배 많다고 한다. 비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치의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은 동네의원은 일차의료 전문의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한국은 소아과, 이비인후과, 내과, 정형외과 등 전문과 의사들이 개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일차 의료를 담당 할 수 있는 의료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공공의료, 일차의료를 위한 별도의 공공의사 양성이 절실하다. 장애인 주치의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현상 속에는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에 대한 문제점들이 내포되어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 쿠바에서 그 실마리를 풀어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