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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 구멍'만한 장애인 교원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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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9-07 13:50:59 조회2,0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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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연합뉴스)

 

교육계가 요즘 시끌벅적하다. 장애인의 교육계 진출과 관련해 이슈가 많다. 중증 시각장애인 학생을 뽑지 않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진주교대가 그 논란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2022년도 입학정원의 10%를 모집할 수 없도록 통보했다. 이는 고등교육법 위반 시 대학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한편, 오는 9월부터 상시근로자가 16명 이상인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는 장애인 근로자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고용이 ‘권장’이었으나 이번에 ‘의무’로 바뀌었다. 의무고용을 지킨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지키지 못한 학교에는 현장점검과 명단공개를 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도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고용부담금을 냈던 서울시교육청이 그 순위를 탈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애인의 교육계 진출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만큼 이제는 바뀔 필요가 있다.

교사는 다른 직종과 달리 장애인의 불가침 영역으로 있어왔다. 교육 종사자와 학부모는 다른 관점에서 장애인 교사를 염려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장애인 교사의 임용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의 인식(2015)」, 김기홍),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과지도나 생활지도 등 직무수행의 어려움이나 시설·설비 등의 환경이 미비로 인해 장애인이 임용되는 것을 우려했다. 학부모는 돌발상황에 대해 초등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할 것을 가장 많이 불안해했다.

아주 그릇된 인식은 아니다. 비장애인 교사에 비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려움을 없애주는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된다. 그런 인식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더욱 교육계 진출을 어렵게 했다.

부정적 인식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중 하나는 ‘특별전형’이다. 특별전형은 교사가 되기 위한 여정의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과 동등하지 않은 조건이나 환경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다. 안타깝게도 고등교육법에는 특별전형에 대해 언급은 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 비율이나 수를 선발하도록 해야 하는지는 나와있지 않다. 즉, 각 대학교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뽑으려고 생각하는 만큼만 특별전형 수를 정할 수 있다. 가뜩이나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는 장애학생을 잘 뽑지 않는다. 서동용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교육대학, 사범계(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비사범계(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학생 수는 평균 279.4명에 그쳤다. 교사로 향하는 입구를 아주 비좁게 만들어버린다면, 당연히 교사가 되기는 힘들어진다.

직무수행의 어려움도 이유 없는 우려는 아니다. 장애인 교사의 직무수행을 도와줄 장비나 인력, 시스템이 미비하거나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있다.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돕는 시스템인 ‘K-에듀파인’은 한동안 시각장애인 교사를 애태웠다. 화면 내용을 소리로 바꿔주는 ‘스크린 리더’가 사용되지 않아 쉬운 업무도 동료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수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보조기기는 지원받기 쉽지 않다. 장애인 교사 보조기기 지원을 위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연간 예산은 약 6억으로 3,000명이 넘는 장애인 교사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1인 당 예상 단가를 100만 원으로 잡아도 부족하다. 현재 교직원공제회에서도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한정적인 인원에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 예비교직원이 될 장애학생부터 현재 근무 중인 장애인 교사까지, 그들의 설 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환경이 재정비 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교사가 별로 없는 탓에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 청각장애 교사는 수험생 당시 유형별 장애인 수험생에게 제공되는 편의 지원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었고, 한 시각장애 교사는 수험서를 점자도서로 바꾸는 데 길게는 1년까지 걸리기도 했다고 한다.

 

지난 8월 중순, 고용노동부 차관이 고용공단을 방문하여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교원·이공계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확대를 위한 범부처 민관합동 특별팀을 준비 중이라 밝혔다. 특별팀에서 장애인 교사가 단단하게 설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에서 언급한 제도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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