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지자체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개최 

- 경기·울산 60% 이상 상승, 복지분야 대전·제주, 교육분야 대전․세종·전북․충북 우수

 2021년 11월 24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2021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발표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2018년도부터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지자체장 중간평가, 최종평가로 진행되며 복지분야의 지표 일부를 격년으로 취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분야 종합수준은 2년 간격으로 분석하였다. 

 [복지분야 종합수준을 발표중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장애인 복지분야 종합수준 평균 점수 올랐으나 지역 간 편차 안 줄어, 대전·제주 우수

조사 결과,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분야 총 20개 조사지표 가운데 14개 지표가 전년 대비 수준이 소폭 향상되었다. 그러나 실질적 지역 간 격차 해소는 일어나지 않았다. 장애인 복지 분야 종합수준이 우수한 지자체는 대전과 제주로 조사되었다. 반면 부산, 강원, 전북, 경북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지역은 대전이었으며 제주와 함께 전년도에 이어 연속으로 우수 등급에 속하였다. 이 조사는 점수에 따라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영역으로 나뉘는데 경기도와 울산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 60%이상의 수준 향상을 보이며 전년도 분발등급에서 두 계단 오른 양호등급에 속하게 되었다. 반면 대구와 부산, 경북은 한 등급씩 하락하였다.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 위해 소득보장 정책 강화, 복지서비스 영역 투자 확대 필요

지역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직접적인 소득보장 정책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의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전국 평균 1.01개소로 나타난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3.47%에 불과한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등의 저조한 복지서비스 영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지자체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를 모니터링하고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 단체, 시도의회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교육분야 종합수준을 발표중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장애인 교육분야 종합수준 향상, 전북·서울 큰 폭 향상

교육분야 조사 결과,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 수준의 평균 점수는 78.78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8.3%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지자체 가운데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지역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특히 서울과 경기, 세종, 전북은 15% 이상 큰 폭의 향상율을 보였다.

작년에 이어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대전(85.60점)은 세종(85.42), 전북(84.84), 충북(82.62)과 함께 우수영역에 속하였다. 세종은 23.8%가 올라 가장 큰 향상률을 나타냈다. 무려 8년 연속 분발등급에 그쳤던 서울은 17.1% 상승하여 올해는 양호등급으로 올라서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줄 것이 요구된다. 반대로 인천, 강원은 지난해 보통 등급에 속하였으나 올해는 분발등급에 머물렀다

17개 시·도의 교육분야 평균점수는 5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4.18%밖에 되지 않고 특수학급 설치율 역시 4.27%에 머물고 있다. 특히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전국 평균이 2.03%밖에 되지 않았다.

지자체로 이관된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은 지자체의 역할이다

2004년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으로 당시 중앙집권적 정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그간 중앙정부 정책의 전달체계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던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주체적인 역할이 되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가 많이 이전되었는데, 중앙장애인복지사업의 63.2%, 예산의 62.1%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역 간 복지 경쟁 유도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지역의 각기 다른 재정자립도와 부족한 인프라, 지자체장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도 등으로 인해 지역 간 장애인복지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올해 조사 결과 전국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와 교육 평균 수준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자체간 존재하는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최공열 상임대표 직무대행] 

각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향상 필요

올해 조사된 복지분야의 3가지 세부 영역 가운데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만이 지역별 격차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과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영역별 수준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지 않아 개선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장애인복지 수준이 낮은 이유는 특정 전담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자체 전체 부서의 협업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한 예산증액만이 아닌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특화된 사업을 바탕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교육 정책을 펼쳐야 한다.

조사결과의 지역별 순위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각 지자체가 분발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한국장총의 2021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집은 11월 말 출간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교육 분야 세부영역별, 각 지역별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릴레이 형식으로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