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11월 30일 제4차 장애인리더스포럼 “2022 대선 장애인연대 공약 발표 및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장애인리더스포럼은 제20대 대통령 후보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 공약을 마련을 위한 대선 장애인연대 공약을 각 주요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했습니다.

장애계는 2000년부터 매 선거마다 장애계요구공약 마련을 통한 장애인 현안 해결과 정치참여 실현, 참정권 보장 등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 중심이 아닌 장애인 공약 중심으로 장애인당사자의 삶을 반한 정책 공약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2022 대선 장애인연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등 전국 36개 단체가 참여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인 욕구를 담고자 했습니다.

핵심 공약

▲국가장애위원회 설치 ▲개인예산도입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 및 장애인연금확대  

3대 정책방향

▲모든 국가정책의 장애포괄성 강화 ▲장애인 개별지원 및 선택권 강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환경 강화 

10대 공약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국가기관(지자체) 내 장애인정책책임관제 의무화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개인예산 도입 ▲장애인등록 폐지 ▲장애인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맞춤형 주거서비스 강화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 ▲장애인 재난안전 부서 신설 및 지원시스템 강화 ▲단체소송제 도입 및 장차법 소관부처 이관 ▲한국판 뉴딜전략에 장애인 고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은 "복지, 고용, 교육 등 모든 정부정책이 항상 장애인을 고려해야 한다. ‘장애정책의 포괄성’과 장애인의 욕구가 다양한 만큼 장애인 당사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장애인의 자립’은 사회 환경이 변화해야 궁극적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핵심공약은 각 대선후보 캠프 주요인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국민의당 최혜영 국회의원은 각 정당을 대표하여 공약을 받고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공약 대부분이 제가 발의한 권리보장법 안에 상당부분 담겨져 있다. 권리보장법, 탈시설지원법이 국회 법안소위에 올라왔지만,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결국 장애인 의원들뿐 아니라 전 장애계가 힘을 모을 때만이 공약도 잘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대부분 장애인단체 중심으로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것들이 이번 공약에 포함된 것 같다. 법과 제도의 제·개정 등은 대선 과정뿐 아니라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불평등과 차별이 심해지고 재난으로 장애인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지만, 장애인의 삶도 선진국 수준인지는 의문”이라면서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약인 만큼 정의당도 적극적으로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또한  “장애계가 제안한 공약을 잘 받아서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4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은 2022 대선 장애인연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대선 후보캠프 정당에 공약을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제4차 장애인리더스포럼 이후에도 2022 대선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인 욕구를 반영한 공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장애계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대응해 나가는 시간을 갖는 장애인리더스포럼을 만들겠습니다.  

2022 대선 장애인연대 공약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21&wr_id=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