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의 장애인정책 성과에 대해 조명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12월 15일(수) 오전 10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 김예지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어디까지 왔나? 이행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5대 분야 69개의 세부과제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2018년부터 이행해 왔다.

정부는 1998년부터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 향상을 위한 각 정부부처의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고 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5년마다 세워지는 중장기 계획인데, 대통령 임기와 이행기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진 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관이 주도해온 일방적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었다. 그러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수립 이전부터 27개 장애인단체가 의견을 수렴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정부에 먼저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계획이 확정‧수립된 바 있다.

본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4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목표한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가 완화되었는지를 장애당사자들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시간이다.

발제는 장애인단체와 함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기초연구를 수행한 이동석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전반적인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제안한다.

분야별 토론자로는 이용석 정책실장(한국장애인연맹), 이정주 센터장(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고재오 상임이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정광진 수석연구원(한국척수장애인협회), 김강원 인권정책국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윤선 대표(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가 참여해 ▲복지‧건강 지원체계, ▲교육‧문화‧체육 기회보장,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권익 및 안전 강화, ▲사회참여 활성화 분야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다.

본 토론회는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현장진행과 동시에 한국장총 유튜브(youtube.com/kodaf99)로 생중계된다.

최공열 상임대표 직무대행(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새로운 과제 도출이 필요한 시점에 장애당사자 입장에서 성과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 이행을 촉진하고 새 정부의 비전을 제시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