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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어떻게 변화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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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12-15 16:43:50 조회7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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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총, 2021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권역별 심층분석-2

경기 장애인 복지수준 대폭 향상, 인천 장애인 교육 수준 하락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 24() 올해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매주 분야별·지역별 심층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2018년도부터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지자체장 중간평가, 최종평가로 진행되며 복지분야의 지표 일부를 격년으로 취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 종합수준은 2년 간격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중 소득·경제활동 지표는 매해 조사가 진행되었다. 올해 발간된 연구자료집 파일은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daf.kr) 정책뉴스>한국장총자료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지자체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에 앞장서야 하는 수도권, 우수 분야 한 곳도 없어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의 장애인복지 분야 종합 수준은 우수’, ‘양호’, ‘보통’, ‘분발4개의 수준 가운데 우수에 속한 분야가 한 곳도 없었다. 서울의 복지분야 종합수준은 작년에 이어 양호등급에 속하였고 인천은 보통등급에 머물렀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수준 67.1% 대폭 향상 꾸준한 노력 결실

 

한편 지난해 분발등급에 머물렀던 경기도는 울산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의 향상율을 보이며 두 계단 상승한 양호 등급에 속하였다. 이는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꾸준한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경기도의 장애인 교육분야는 작년에 이어 분발등급에 머물렀는데 올해 조사된 8개 장애인교육 지표 중 5개 지표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경기도의 장애인복지 분야의 하위 영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복지행정 및 예산이 양호 수준으로 다른 지역의 평균보다 높았고 보건 및 자립지원과 복지서비스 지원은 평균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과 장애인 관련 조례 수,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강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장애인 복지와 교육 양호등급,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노력 필요

 

장애인 교육과 복지 수준이 모두 양호등급으로 나타난 서울은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영역은 양호등급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복지행정 및 예산영역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서울시는 장애인 교육 영역 중 장애인교원 고용률이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1인장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관련 지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 교육분야 중 특수학급 설치율과 통합교육 학생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 이용기관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취약하게 나타나는 분야인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 관련 조례,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통합교육 학생 비율, 특수학급 설치율 지표 향상을 위한 집중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인천 장애인 교육수준 하락·장애인 복지수준 보통, 복지행정 및 예산 확대해야

 

인천은 장애인 교육부분 분발등급에 속하여 작년 보통등급에서 하락하였고 장애인 복지 부문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보통등급에 머물렀다.

장애인 복지부분 중 인천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인 영역은 보건 및 자립지원영역으로 이 중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수준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과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이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관련 조례 수,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천의 장애인 교육 분야의 하락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 방안이 요구되며 특히 특수교사 법정 충원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 당 학급수는 3년 연속 분발 수준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수준도 3년 연속 분발 수준에 머물러 적극적인 향상이 요구된다.

 

17개 시·도 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분야별, 지역별 심층 분석 

 

오늘 이후에도 장애인복지 분야 종합수준 세부 영역 가운데 보건 및 자립지원복지서비스 지원영역의 심층 분석과 광역 단위의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심층 분석이 총 9편의 보도 자료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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