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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 지원액 지역별 천차만별, 보조기기 지원수준 14개 지자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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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12-15 16:54:56 조회7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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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총, 2021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영역별 심층분석-3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 24() 올해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매주 분야별·지역별 심층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2018년도부터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지자체장 중간평가, 최종평가로 진행되며 복지분야의 지표 일부를 격년으로 취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 종합수준은 2년 간격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중 소득·경제활동 지표는 매해 조사가 진행되었다. 올해 발간된 연구자료집 파일은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daf.kr) 정책뉴스>한국장총자료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장애인 보건 및 자립 지원 분야 수준 전년도 수준 유지, 충남 큰 폭 상승

 

17개 시·도의 보건 및 자립 지원 분야수준은 평균 45.37점으로 작년 42.58점 대비 6.6% 상승하였으나 하위 지표 중 올해 조사에서 집계되지 않은 일반건강검진 수검비율이 가중점수 최고값으로 전국에 동일 적용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준 상승이나 지역 간 격차 감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최고점을 나타낸 대전(82.07)만 우수등급에 속한 반면 강원, 전북, 경북, 경남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충남(+63.5%)과 울산(+37.9%)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 높은 향상율을 보인 반면 경남(-19.2%)과 대구(-16.0%)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장애인 보건 및 자립지원 분야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 수준’, ‘일반건강검진 수검비율’,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예산7개의 지표로 구성되었다.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13개 지자체 분발 필요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지자체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전국 평균은 339,676원으로 전년 대비 34.2%상승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의 의료 여건 향상을 위한 재활병원 건립과 운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사이의 예산 규모 차이로 인해 다른 지표에 비해 지역간 편차가 크게 벌어졌다.

 

 특히 우수등급의 대전, 양호등급의 대구, 충남,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지자체는 분발수준에 머물러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수준 15개 지자체 상승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수준의 전국 평균점수는 10.09점으로 작년 대비 4.7% 상승하였으며 광주(-49.2%)와 경남(-58.4%)을 제외한 15개 지자체가 상승을 나타냈다.

 

17개 시·도 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분야별, 지역별 심층 분석

  

다음에는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과 장애인복지 분야 종합수준 세부 영역 가운데 복지서비스 지원영역의 심층 분석이 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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