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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서비스, 대전 제외 모든 지자체 상승, 부산, 전북 분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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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12-20 10:06:08 조회3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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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지자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수준 변화

- 한국장총, 2021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영역별 심층분석-5

대전 제외 모든 지자체 상승, 부산, 전북 분발 필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 24() 올해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매주 분야별·지역별 심층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2018년도부터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지자체장 중간평가, 최종평가로 진행되며 복지분야의 지표 일부를 격년으로 취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 종합수준은 2년 간격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중 소득·경제활동 지표는 매해 조사가 진행되었다. 올해 발간된 연구자료집 파일은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daf.kr) 정책뉴스>한국장총자료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수준 전국 평균점수 9.9% 상승

17개 시·도의 복지서비스 지원수준은 평균 59.64점으로 전년도 조사(54.27) 대비 9.9% 상승하였고 지역 간 격차가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점을 기록한 제주(85.84)는 유일하게 우수등급에 속하였으며 대전을 제외한 16개 지자체에서 상승을 나타냈다. 다만 부산, 대구, 전북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8개의 세부지표로 조사되었다.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평균 1.01개소 뿐,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15개 지자체 상승,

장애인 1만명 당 장애인복지관의 설치율을 나타내는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의 전국 평균은 1.01개소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작년 조사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서울, 대전, 울산, 경기, 전북, 전남 6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난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자체는 하락했다. 특히 대구(0.47개소), 인천(0.68개소), 경기(0.67개소)는 작년에 이어 또 다시 분발 수준으로 더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5천 명 당 직업재활시설 설치율을 조사한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은 전국 평균 10.02개소(최고 17.26개소·세종, 최하 6.41개소·전남)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9.94개소 대비 0.8%상승하였다. 충남, 전북, 전남은 분발 수준에 속했으나 지난 조사에 비해 수준이 상승하며 노력이 확인되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제주 최다, 최하위보다 2배 이상 격차

장애인 1만명 당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외 법정지역사회재활시설, 기타 비법정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사 인력 확보수준을 파악한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은 전국 평균 94.03명으로 나타났다. 제주(147.32)와 대전(136.03)이 우수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조사(90) 대비 4.5%상승하였다.

우수 지역에 속한 제주와 대전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을 더 높이 향상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 충남, 전북은 분발 수준에 속하였으나 노력이 확인되었다. 특히 경남(87.63)44%에 이르는 가장 높은 향상률을 보였다.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전국 평균 전년도 대비 14.5% 상승

각 지자체의 전체 어린이집 중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및 장애아동 통합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수준은 전국 평균 3.47%로 나타났으며 전년도(3.03%) 결과 대비 14.5% 상승하였다. 유일하게 10% 이상의 제주(12.68%)만 우수 등급에 속하였으며 대구, 광주, 세종, 충북, 전북, 경북, 경남은 양호등급에 속하였다.

전년도 대비 대구만 하락하였고 나머지 16개 지자체는 모두 상승하였다. 특히 광주, 세종, 충북, 전북, 경북, 경남은 분발 수준에 속하였으나 지난 조사에 비해 수준이 상승하여 해당 지자체의 노력이 확인되었다.

 

17개 시·도 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분야별, 지역별 심층 분석

 

 

다음에는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의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심층 분석과 장애인복지 분야 종합수준 세부 영역 가운데 복지행정 및 예산 수준영역의 심층 분석이 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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