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권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어떻게 변화했나

- 한국장총, 2021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권역별 심층분석-6

울산 복지·교육 양호, 부산과 경북은 모두 ‘분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수) 올해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매주 분야별·지역별 심층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2018년도부터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지자체장 중간평가, 최종평가로 진행되며 복지분야의 지표 일부를 격년으로 취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 종합수준은 2년 간격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중 소득·경제활동 지표는 매해 조사가 진행되었다. 올해 발간된 연구자료집 파일은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daf.kr) 정책뉴스>한국장총자료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장애인 복지 수준 유지, 교육 수준 향상 나타난 경상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을 포함한 경상권의 장애인복지·교육 분야 종합 수준은 ‘우수’, ‘양호’, ‘보통’, ‘분발’ 총 4개의 수준 가운데 복지분야는 지난 조사의 수준을 유지하고 교육분야는 향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울산은 장애인복지와 교육 분야 모두 양호 등급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꾸준한 노력이 확인되었다. 다만 부산과 경북은 장애인복지분야 종합수준과 장애인 교육분야 종합수준에서 ‘분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장애인복지 수준 하락, 교육 수준 ‘양호’

대구의 장애인 복지분야는 ‘보통등급’에 속하며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고 장애인 교육분야는 ‘양호등급’에 속하며 전년도에 비해 향상되었다. 대구는 장애인 교육분야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특수교육 예산 지원비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복지서비스 지원영역’이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확충 수준과 함께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이 전국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부산과 경북,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모두 ‘분발등급’

부산과 경북은 장애인 복지분야와 교육분야 모두 분발등급에 속하며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교육분야와 복지분야가 모두 최하위 등급인 분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과 장애인 복지분야의 ‘복지서비스 지원’과 ‘복지행정 및 예산’영역이 모두 최하위권인 ‘분발등급’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부산의 장애인 교육분야는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률과 특수교육 전체보조인력 배치율 개선이 시급하며, 장애인 복지분야는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수준, 장애인 관련 조례,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단체 지원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예산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등 6개 지표가 3년 연속 분발 수준으로 평가되며 지속적인 취약성이 드러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울산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모두 양호, 복지행정 및 예산 ‘우수’

울산은 장애인 복지·교육부분 모두 양호등급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장애인 교육분야 중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과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장애인 복지부분 중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이 타 시도에 비해 강점을 보였는데 특히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과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지표가 3년 연속 분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경남, 장애인 교육·복지 수준 소폭 하락

경남은 장애인 교육·복지 수준이 모두 ‘보통등급’으로 지난 조사보다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장애인 교육 분야 중 통합교육 학생비율이 3년 연속 우수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장애인복지 분야 중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과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올해 조사에서는 잔국 상위 수준인 우수 등급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교육·복지 분야 모두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보여 향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이 3년 연속 분발 등급으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분야별, 지역별 심층 분석

다음에는 장애인복지 분야 종합수준 세부 영역 가운데 ‘복지행정 및 예산 수준’영역의 심층 분석과 중부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강원)의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심층 분석이 연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