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지자체 장애인 복지행정 및 예산 수준 변화

- 한국장총, 2021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영역별 심층분석-7

지자체 간 격차 감소 확인, 광주·울산 등 10개 지자체에서 향상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수) 올해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매주 분야별·지역별 심층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2018년도부터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지자체장 중간평가, 최종평가로 진행되며 복지분야의 지표 일부를 격년으로 취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 종합수준은 2년 간격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중 소득·경제활동 지표는 매해 조사가 진행되었다. 올해 발간된 연구자료집 파일은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daf.kr) 정책뉴스>한국장총자료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평균점수 전년도 대비 5.8% 상승

17개 시·도의 ‘장애인복지행정 및 예산’영역의 수준은 평균 35.55점으로 전년도 조사 33.61점에서 5.8% 상승하였다. 최고점을 나타낸 울산(49.75점), 대전(46.06점), 제주(43.58)는 우수등급에 속한 반면 부산, 인천, 강원, 전북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등 7개의 세부지표로 조사되었다.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경남 92.9%상승, 13개 지자체 향상

장애인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으나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충북, 경북은 하락하였다. 세부 지표인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확보 수준은 지자체 평균 52.3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조사(46.17명) 대비 13.4% 상승한 수준이다. 92.9%나 상승한 경남(98.05명)과 전남(84.97)이 우수등급에 속하였고 서울은 2년 연속 분발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전년 대비 향상률은 서울이 365.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광주·울산이 가장 많아, 12개 지자체 향상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수 수준은 평균 7.17개(최고 17개, 최하 0.21개)로 나타났다. 광주(17개), 세종(17개), 울산(13.67개), 경기(13.13개)가 우수등급에 속하였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충북, 경북, 경남은 분발수준에 머물렀다.그러나 서울, 대구, 인천, 충북은 전년도 대비 향상되어 지자체의 노력이 확인되었다. 경북과 경남은 분발이 필요한 수준임에도 더욱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강원·울산·전북·경기 크게 향상, 11개 지자체 하락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은 평균 2.09점(최고 9.40점, 최하 0.05점)으로 나타났다. 울산(9.4점), 경기(7.4점)가 우수등급에 속하였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전북, 전남, 경남은 분발수준에 머물렀다. 전북은 분발 수준이나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확인되었고 하락한 지역 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전남, 경남은 분발 수준으로 개선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따. 한편 경기(7.4점)는 무려 1175%상승하며 가장 높은 향상률을 보였다.

17개 시·도 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분야별, 지역별 심층 분석

다음에는 중부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강원)의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심층 분석과 장애인교육 분야 종합수준의 심층 분석이 연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