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 김예지와 함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어디까지 왔나? 이행평가 토론회를 15일(수)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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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이동석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대학원 장애학과)는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4년차 성과를 평가하며 우수과제가 21개로 30.0%에 불과하며, 미흡 31개(44.3%), 열악 18개(25.7%)로 대단히 저조한 성적이라고 말했다. 우수도 달성했다 정도지 잘했다 수준은 아니라며 지금 시기면 7~80% 정도는 달성했어야 하는데 상당히 미흡한 실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분야의 성적이 저조한데 11개 세부과제 중 6개 과제(54.5%)가 열악한 수준이라며 장애인의 높은 소득보장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지적했다.

제6차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플랫폼, 비대면 디지털 경제에 다가가기 위해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또한 방역에 따라 장애인복지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사회서비스 환경 변화를 강조했고, 탈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인 삶에 대한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장애등록의 필요성 검토,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인예산제도 등의 도입,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와 방역 상황에서 장애인의 인권보장 등 7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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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성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용석 정책실장(한국장애인연맹)은 복지‧건강분야의 맞춤형 지원체계, 권리보장법 제정, 탈시설 로드맵,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건강권 보장 모두 저조한 실적을 지적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소득보장체계가 미흡해 제6차 계획에서는 보완될 필요가 있고, 정부 스스로 과제목표를 수정하는 일이 있어 민간에서 꼼꼼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주 센터장(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은 6차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건지 검토가 필요하며, 수립한다면 확실한 타겟팅으로 부처별 칸막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육‧교육 분야의 성과에 대해 장애인 입장에서 교육은 아무리 투자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전문가 중심에서 개인 맞춤형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기에 5세 미만 장애등록 이전 부모들이 헤매고 있는 상황에 국가가 개입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참가한 고재오 상임이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는 문화예술분야의 장애인구가 적은 이유로 교육의 문제를 지적했다. 학령기 이전부터 적성에 맞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애인 전문예술학교를 세우고 직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장애인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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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수석연구원(한국척수장애인협회)은 경제자립분야에서 중요한 쟁점은 디지털화와 노동유연화에 주목해야한다고 하면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가 확산되는 현실에 장애인의 디지털 배리어프리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웹과 모바일 앱의 접근성 의무화와 메타버스를 활용한 직업훈련 등 새로운 훈련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관계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장애인의 불안정한 노동형태를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의 장애인고용을 확대하도록 고용의무제를 재설계하고, 직업재활시설의 역할 재정립, 새로운 생계보장방안의 모색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리보장분야의 토론을 맡은 김강원 인권정책국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시 실적 위주보다 성과 위주의 의제선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인식개선교육 의무대상 확대” 지표는 교육횟수나 대상보다는 내용이 되어야 하고, 쉼터나 권익옹호기관의 수보다는 학대받은 장애인의 삶이 달라지고 자립할 수 있었는지 질적 평가가 중요하다며 사각지대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전윤선 대표(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는 사회생활하면서 키오스크를 한번도 혼자서 사용할 수 없었다며, 티켓 구입, 병원예약 접수, 우편물 발송, 주차장 결제 등 생활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접근할 수 없어 정보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콜택시, 저상버스, 지하철, 철도, 시티투어버스, 여객선 등 다양한 이동수단의 접근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기본은 접근권이기에 제6차 계획 수립시 접근성위원회가 별도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최혜영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와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에 꾸준히 지적해왔지만 제5차 계획 이행이 미흡했다며 제6차 계획에 장애당사자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의정활동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종성 국회의원은 제5차 계획의 저조한 실적에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의 평가와 분석이 새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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