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권역별 심층분석-8 

대전 장애인 복지·교육 모두 우수, 세종, 충북 장애인 교육 우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수) 올해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매주 분야별·지역별 심층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2018년도부터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지자체장 중간평가, 최종평가로 진행되며 복지분야의 지표 일부를 격년으로 취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 종합수준은 2년 간격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중 소득·경제활동 지표는 매해 조사가 진행되었다. 올해 발간된 연구자료집 파일은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daf.kr) 정책뉴스>한국장총자료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장애인 복지 수준 유지, 교육 수준 향상 나타난 중부권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을 포함한 중부권의 장애인복지·교육 분야 종합 수준은 ‘우수’, ‘양호’, ‘보통’, ‘분발’ 총 4개의 수준 가운데 장애인복지분야는 대전 우수, 세종, 충남 양호, 충북 보통, 강원은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난해 분발등급에서 2계단 오른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 교육분야에서는 대전과 세종, 충북이 우수, 충남 양호, 강원이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대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모두 ‘우수’

대전은 장애인 복지부분과 교육부분 모두 ‘우수등급’이자 17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높은 점수에서 알 수 있듯이 대전은 장애인 교육과 복지부분 모두 타 시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잘 관리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과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강점을 보였다. 다만 장애인교육 분야 지표 중 특수교육대상자 10명당 학급수 지표가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되어 적절한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세종, 장애인 복지 수준 ‘우수’, 교육 수준 ‘양호’

세종은 장애인 교육분야는 우수등급, 복지분야는 양호등급에 속하며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장애인 복지부분 중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표가 잘 관리되고 있으나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이 3년 연속 분발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복지 예산 측면에서 장애인 의료비, 보조기기, 활동지원서비스,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모두 ‘분발’

강원은 장애인 교육과 복지부분 모두 ‘분발등급’에 속하며 지난 조사에 비해 하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강원은 복지분야 하위 영역 중 복지서비스 지원은 양호 수준이지만 나머지 모든 영역이 분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교육분야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지표가 모두 3년간 지속적으로 분발 수준에 머물러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장애인 복지 수준 ‘우수’, 교육 수준 ‘보통’

충북은 장애인 복지부분 우수등급, 장애인 교육부분 보통등급에 속하며 지난 조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장애인 교육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 중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학급 설치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3년 연속 분발 수준에 포함되는 지속적인 취약지표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모두 ‘양호’

충남은 장애인 복지와 교육부분이 모두 양호등급에 속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장애인 교육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특수학급 설치율과 통합교육 학생 비율이 강점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 3년 연속 분발수준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17개 시·도 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분야별, 지역별 심층 분석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장애인교육 분야 종합수준의 심층 분석이 연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