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 2021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영역별 심층분석-9 

대전·세종·충북·전북 우수, 부산·인천·광주·경기·강원·경북·제주 분발 필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수) 올해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매주 분야별·지역별 심층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2018년도부터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지자체장 중간평가, 최종평가로 진행되며 복지분야의 지표 일부를 격년으로 취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 종합수준은 2년 간격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중 소득·경제활동 지표는 매해 조사가 진행되었다. 올해 발간된 연구자료집 파일은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daf.kr) 정책뉴스>한국장총자료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장애인교육분야 종합 수준 평균점수 소폭 상승 대전 최고점, 세종 23.8% 상승

17개 시·도의 ‘장애인교육 분야 종합 수준’은 평균 78.78점으로 전년도 조사(72.77점)에 비해 8.3% 향상되었다. 그러나 올해 조사 집계 자료 중 ‘장애성인교육 1인당 예산액 지표가 가중값 최고점으로 공통 적용됨에 따라 해당 지표를 제외하고 보정할 경우 실질적인 장애인 교육수준이 향상되거나 지역 간 편차가 좁아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최고점을 나타낸 대전(85.60점)과 세종(85.42점), 충북(82.62점), 전북(84.84점)은 우수등급에 속한 반면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강원, 경북, 제주는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교육분야 종합 수준’은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통합교육 학생 비율’,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학생 10명 당 특수학급 수)’, ‘장애성인교육 1인당 예산액’, ‘장애인교원 고용률’ 등 9개의 세부지표로 조사되었다.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세종·전북 우수

각 지자체의 장애인교육 정책 추진에 관한 의지를 살펴 볼 수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의 평균은 34,640천원(최고 54,524천원, 최하 25,493천원)으로 전년도(33,951천원)에 비해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수준을 기록한 세종(54,524천원)과 전북(44,784천원)이 우수 등급, 대전·대구·충북·충남·전남은 양호등급에 속하였으며 인천·광주·경기·경북·제주는 분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대구·대전·충북 ‘우수’, 강원·경북 ‘분발’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수준은 평균 4.18%(최고 5.84%, 최하 2,98%)로 나타났다. 최고치를 기록한 대구와 대전, 충북이 이 우수등급에 속한 반면 강원과 경북은 분발등급에 머물렀다.

통합교육 학생 비율 세종·경기·충남·경남 ‘우수’, 서울·대구·광주 ‘분발’

지자체별 통합교육 학생 비율 수준은 평균 71.24%(최고 77.91%, 최하 64.87%)로 나타났다. 최고점을 기록한 경기(77.91%)와 세종(76.30%), 충남(77.22%), 경남(75.65%)이 우수등급에 속하였고 서울, 대구, 광주는 분발등급에 머물렀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는 3년 연속 통합교육 학생 비율이 향상되는 성과를 나타냈다.

장애인교원 고용률 전년 대비 10.3% 상승, 충남·전북·경북 3년 연속 하락

마지막으로 각 지자체 교육청 소속 교원 중 장애를 가진 교원의 비율을 조사한 장애인교원 고용률 전국 평균은 2.03%로 작년 조사(1.84%) 대비 10.3%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다. 최고점을 나타낸 광주(2.33%), 울산(2.25%), 대전(2.22%), 서울(2.21%)이 우수등급에 속하였으며 인천과 경기, 경북은 분발등급에 속하였다. 장애인교원 고용률은 장애인 당사자의 고등 교육과 취업 진로 확대 수준을 보여주는 동시에 교원으로서 적합한 역할모델을 보여줌으로 장애학생 및 비장애학생에게 인식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장애인교원 고용률 향상을 위한 모든 지자체의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