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3주. 대선후보 공약집은 아직 깜깜 무소식이다. 매 선거마다 외치는 정책선거는 이번에도 물거품이 됐다.

다만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대 장애인공약을 발표하여 심상정, 윤석열 후보에 이어 3개 정당의 장애인 공약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원단체를 포함한 37개 단체가 함께한 2022대선장애인연대는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개인예산 도입,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및 장애인연금 확대 등의 3대 정책 10대 공약을 각 후보자에게 제안했다. 2022대선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시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약속해주길 기대했다. 그러나 후보별 장애인의 우선 욕구에 대해 받아들이는 무게감은 차이가 있었다.

2022대선장애인연대의 제안을 공약으로 가장 많이 반영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로 10개 공약 중 6개의 공약을 반영했다.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약속했고, ‘장애등록 폐지’와 ‘장애인연금 확대(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의 임금 보조’, ‘공공주택 및 지원 공공주택 강화’, ‘재난 총괄 전담부서 설치’를 약속했다. 이 밖에 성별‧연령 등의 이중차별 방지와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발표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려 노력했다.

지난 12월 3일, 가장 먼저 장애인 공약을 발표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대 공약 중 2022대선장애인연대의 ‘장애인지예산 도입’과 ‘장애인등록제 폐지’,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3가지를 공약으로 약속했다. 이 밖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10년 내 완전한 탈시설,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무장애환경 구축 등을 약속하여 장애계가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욕구들을 수렴하려 하였다.

1월 19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5대 공약을 발표하며 2022대선장애인연대의 요구는 ‘개인예산제 도입’ 한가지만 반영하였다. 다만 장애인 이동권 확대, 4차 산업 인재육성 및 직업훈련 강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발달장애 영유아 지원 등을 공약으로 채택해 구색을 갖췄다.

장애인정책은 복지, 고용,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를 포괄해야 한다. 장애계는 장애인정책의 컨트롤타워로써 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을 오래전부터 요구해왔고, 이를 약속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다.

장애인의 개별화된 특성과 욕구에 맞게 스스로 주어진 총량 안에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예산제를 약속한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유일하다.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임금을 보조하는 정책을 이재명‧심상정 후보가 약속했고, 이재명 후보는 유일하게 장애인연금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어느 후보도 단체소송 도입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인권 보장 정책, 4차산업 기술혁명시대의 장애인을 포괄하는 정책을 약속하지 않았다. 장애인의 열악한 생활수준을 고려한 기본소득 도입 등 전향적인 소득보장체계 개편은 외면했다. 또한 장애등록 폐지, 개인예산 도입 등 장애인의 개별화된 지원으로 변화될 패러다임에 대응할 예산과 인프라 확충 등 구체적 청사진이 누락되었다.

장애인 공약은 여전히 미완성이다. 아직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포함하여 각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제20대 대선공약집에서는 장애계의 진심어린 요구들을 반영한 완성된 공약을 볼 수 있길 바란다.

작성자 : 남궁 은 책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