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제20대 대선 공약집을 발표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타 당 주요 후보에 비해 늦은 공약집 발표이고, 그 중 장애인공약은 3개뿐으로 가장 부실한 발표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원단체를 포함한 37개 단체가 함께한 2022대선장애인연대는 3대 정책 10대 공약을 개발하여 지난 11월 4개 정당 후보에게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10일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윤석열‧심상정‧안철수 3명의 후보가 직접 참석하여 2022대선장애인연대 주요 공약을 재차 설명하였고, 이 자리에서 모든 후보가 적극 공감의견을 표명하였다.

그 자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①소득하위 기준 완화해 월40만원의 보편적 장애인연금 지급, ②장애인 주거선택권을 강화해 장애인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개조비용을 지원한다고 했다. 또한 ③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안심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④교통바우처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4가지를 공약으로 언급하였다.

안철수 후보의 발표는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새로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2022대선장애인연대는 안철수 후보의 공약 발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5일 발표된 공약집에 따르면 △등록 중증, 중복장애인에게 보편적 장애인연금 시행,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3가지만 반영하고 있어 새로울 것도 없고 구체성도 결여되어 있다. 더욱이 2022대선장애인연대의 공약은 한 가지만 일부 반영하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1월 장애인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5대 공약보다 공약집에는 9대 공약으로 내용을 추가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기존 12월 발표한 7대 공약보다 공약집에는 8대 공약으로 내용을 확대했다. 자료검토 과정에서 내용이 확대되는 후보는 있어도 후보가 직접 언급한 내용을 과감하게 배제하는 행위는 명백히 장애인유권자를 우롱하는 행위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발표내용은 전국에서 현장에 참석한 200여 명이 생생히 들었고, 지금도 유튜브에 게재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https://youtu.be/o4P6fbXT178)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정치하기 전부터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국가의 품격이며,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철학을 가졌다고 말했다. 진정성으로 비춰졌던 이러한 말들이 정치인의 환심 끌기용 감언이설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인가. 아무리 정책 없는 비호감 대선이라지만 정책선거를 희망하는 256만 장애인유권자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리고 배신하였다.

2022대선장애인연대는 안철수 후보의 지각 공약집의 철수와 장애인공약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다. 또한 다른 후보들도 장애인 유권자와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지 말 것을 촉구한다. 

작성자 : 남궁 은 책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