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 3대 분야 9대 핵심공약 개발

2022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서울시 장애인정책 공약을 개발했다. 내용은 ▲모든 서울시정책의 장애포괄성 강화, ▲장애인 접근 및 이동권 보장,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환경 구축의 3대 분야로 9개 핵심 요구공약, 10개의 장애 분야별 정책제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3대 분야별로 살펴보자면 첫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의도적‧비의도적으로 발생하며, 정책에서도 차별이 발생한다.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모든 정책에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를 배제하는 요인은 없는지 사전 방지하기 위해 광역시 최초 장애인지적 정책 조례 제정 등을 요구한다(모든 서울시정책의 장애포괄성 강화).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장애인이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 광역 이동이 제한된 특별교통수단으로 인해 장애인의 수도권 이동이 제한되고 있어 장애포괄 서울 D.N.A 전략 수립, 장애인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체계 도입 등을 요구한다(장애인 접근 및 이동권 보장).

셋째, 장애인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연금을 받지 않는 장애가 심한 장애인(종전 3급)에게 월 10만 원의 서울형 중증장애인 생활수당을 도입하고, 장애인 일자리, 건강접근성, 자립생활 지원, 서울장애인회관 등을 요구한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환경 구축).

이 밖에도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장애인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여성장애인 중장기 보호시설 설치,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차량 증차, ▲농아인복지지원센터 지원, ▲신장장애인 전용 이동수단 도입, ▲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서비스 강화, ▲중도 척수장애인 현황조사,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확대, ▲저상 시티투어버스 도입, ▲장애인복지관‧공동생활가정‧주간보호시설 등 운영지원 강화 등 장애분야별 10가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2022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유형 및 영역별 서울 소재 23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여 지난 3월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공약을 확정했다. 각 당의 서울시장 후보자가 확정된만큼 장애인의 목소리가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장 후보자 공약 전달 및 초청 간담회 등 공약 요구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