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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방선거, 장애인 유권자는 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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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2-06-03 15:24:21 조회4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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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2022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지역별 연대를 꾸리고 장애계 요구공약 제안, 당선권 내 비례대표 배정, 참정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그중 가장 많은 지역에서 요구한 공약은 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이다. 부산장애인종합회관, 충북장애인회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등 여의도 이룸센터를 모델로 한 지역별 장애인종합회관이 지어지고 있지만, 서울을 비롯해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등 여러 지역에서 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을 염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욕구를 분출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를 바라고 있다. 사무공간, 운영인력 등 여타 복지시설과는 다르게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창업지원 등 먹고 사는 문제에 민감하다. 장애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셋째,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요구다.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확충 외에도 광역 간 이동을 연결하는 체계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밖에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자립생활 지원 확대 등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많은 후보가 장애인공약을 발표 없이 패싱하거나 소통하는 과정이 부족했다. 당선자는 장애인 요구공약을 확인하고 지역별 장애계와 소통하며 공약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8, 기초의회 비례대표 6명 등 총 14명의 장애당사자가 비례대표로 의회에 진출했다. 2018년 지방선거 총 16명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결과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은 정당 당헌·당규에 장애인 비례대표 공천을 명시하지 않고, 광역 7개 시·, 기초 11개 시·216개 지역에서 장애인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았다. 또한 서울에서는 당선권과는 먼 순위에 배정하여 장애당사자 정치참여에 무관심함을 표명했다.

 

정당은 앞으로 장애당사자의 정치참여와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청년 국회 보좌진 양성 과정’, 국민의힘 여성 정치 아카데미등과 같이 정치적 소수자인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양성해야 한다. 다양성을 포괄하는 사회에 미리 준비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장애인 참정권은 여전히 부족했다. 수어통역사 1명이 수천 명의 지역 농인을 담당해야 하는 영상 수어통역 지원, 점자 공보물 부족 또는 파일 음성인식 실패로 선거공보물에 접근조차 못 하는 시각장애인, 선거사무지침에서 삭제되어 투표 보조받지 못한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투표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조금씩 나아진다는 오랜 희망은 절망을 부를 뿐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에 이어 진행되는 만큼 장애인 공약 수립, 정치참여, 참정권 보장에 대한 발전 여부가 더욱 주목됐다. 기대와 달리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다. 앞선 대통령선거의 정권 교체 정치적 이슈에 묻혀 장애인 유권자는 사라진 것인가.

 

장애계는 지난 20여년의 대선, 총선, 지선 등 모든 선거 과정에서 장애인이 유권자로서 직접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주체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모든 정당은 선거의 과정에서 장애인을 진정한 유권자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단순히 특정 계층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닌 투표의 권리가 있는 사람, 직접 정치를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국민을 위한 공약에 배제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머릿속에 각인되어야 한다. 낮은 투표율과 적은 표 차로 당선이 갈리는 상황에서 장애인 유권자 한 표의 힘은 중요하다. 등록장애인의 97%가 유권자인 257만 장애인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치만이 유권자와 동행하는 정치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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