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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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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2-06-29 10:19:09 조회1,5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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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시 : 7월 4일(월) 오후 3시
o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o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상민·최혜영,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척수장애인협회
o 공동주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현행법상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 주차표지’라 함)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하지 아니한 장애인이나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단기 임차 차량(렌트카) 등을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등의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여 차량 이용에 제한이 따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을 ‘자동차’가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발급 대상을 개선하기 위해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주 개최되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사전등록 없이 당일 방문 가능하며,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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