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검색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전 필요 > 활동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활동브리핑

이슈&활동

  • 바로가기
  • 활동브리핑
  • 참여토론
  • top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전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5-06-08 00:00:00 조회3,545회 댓글0건

본문

이젠,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법률에 의해 장애인의 노동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협상이 본격 시작되었다. 정부와 정치권까지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파격인상까지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조차 제외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장애인 근로자이다.

장애인의 노동현실은 저임금과 차별로 대변된다. ‘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38.9%로 전국인구 대비 1.63배 낮고, 실업률은 7.7%로 전국인구 대비 2.4배 높다. 또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142만원으로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45.7에 불과하다. 장애인은 경제활동의 참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어렵게 일자리를 갖더라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근로자들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 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14년 현재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장애인근로자는 5,967명이며, 이들의 임금수준은 별도의 정해진 규정 없이 최저임금 이하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은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며,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은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적용제외 규정을 장애인에게만 적용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 장애인에게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해(‘14.10.3) 우리나라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과 관련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최저임금에서 배제된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보조해주는 임금체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권고(’13.11.7)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임금보전 정책을 시행해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을 권고 한바 있다.

이러한 권고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 최저임금제도를 감액제도로 개편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인 UN권고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 즉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보조금 지급 등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제시가 빠져 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는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근로기회의 제공과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지만,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각종 노동에서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국가와 법에 의해 장애인의 노동권 침해가 정당화되는 최저임금법은 독소조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취지와 장애인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차별해소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시급한 개선과 대책마련을 통해 최저임금을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국회와 고용노동부, 노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보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2015. 6. 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5:13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Total 1,013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활동브리핑 목록
번호 이미지 제목 작성일 조회수
1013 장애청소년 진로 탐색 첫걸음 ‘KB희망캠프 오리엔테이션’ 개최 2018-05-21 161
1012 더불어민주당 장애인 비례대표 발표... 각 지역별 대응 시작 2018-05-16 227
1011 지방선거 3대 키워드 공약개발, 공약제안 그리고 후보검증! 2018-05-08 339
1010 서울시장의 당락, 장애인들이 결정한다! 2018-05-03 385
1009 서울시 장애인 요구공약 발표, 정당별 공약 협약 촉구한다! 2018-04-30 350
1008 장애인의 날 행사 3無(참여,의미,감동無), 장애계의 대응방향은? 2018-04-25 535
1007 최종구 금융위원장, 지난해에 이어 금융소외계층 장애인을 위한 지속적 개선 방안 … 2018-04-23 574
1006 고속도로휴게소 내 장애인화장실, 다시 볼 수 없다? 있다! 2018-05-12 314
1005 장애인 창업 지원 확대하겠다는 정부,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2018-04-30 279
1004 어느새 사라져버린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장애인화장실 2018-04-20 380
1003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논의와 평가, 향후 장애계의 연대 방안을 모색 2018-04-20 411
1002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 서울시장후보에 요구할 공약 개발한다 2018-04-17 554
1001 장애대학생들의 필수품 노트북, 태블릿PC, 학습보조기구 전달식 현장을 찾다! 2018-04-17 697
1000 보편적 서비스로 접근해야 할 장애인 정보화 2018-04-12 478
999 시범사업 직전 건강주치의제도, 여전히 의문 투성이 2018-04-09 653
998 장애인만 이용 못하는 고속도로 다목적화장실 2018-04-04 1069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