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의 장애인복지 정책 비전 점검!!

- 지역 장애인 정책 교류의 장 한마음교류대회 부산에서 열려
- 전국 장애인단체 종사자 및 장애인당사자 500여명 한 자리에 모여...

지역 장애인복지의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의 장애인단체 종사자와 장애인당사자 500여명이 부산에 모였다.

‘지방정부의 장애인정책 비전 점검’을 슬로건으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22회 한마음교류대회’는 민선 6기 지방정부의 장애인 공약 이행 계획 점검과 시도 장애인교육복지수준 비교 결과발표, 시도의회 장애인의원 의정활동보고 등을 통해 지역의 장애인복지 상황을 점검했다.

17개시도지사의 장애인 복지 공약의 이행계획 검토 결과, 우선 장애인분야의 공약은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지자체의 특성이나 최근 장애계의 이슈와 요구는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했다. 따라서 지역 장애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역 특화형 복지공약의 선정이 요구된다.

둘째, 시도의 재원투자와 관련해서는 그 수준이 높지 않아 시군구의 지원 및 연계에 있어 성과달성을 위한 추진력과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궁극적인 복지재정의 확충 방안의 제도가 필요했다.

셋째,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은 포괄적이어서 사업추진의 적절성을 파악하게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향후 사업의 규모와 달성도, 효과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지표인 점을 고려한다면 가능한 구체적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민선5기 사업을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추진의 안정성은 있으나 시대적 흐름에 맞춘 새로운 사업을 찾을 수 없었다. 특히 대부분 사업 목표량이 낮고, 증가폭도 크지 않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심한 방안모색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행계획은 맹목적인 연차별 추진 계획과 성과지표를 지양하고 추진과정과 실적에 대한 평가, 환류체계를 구축해 공약의 이행 효과성 검증에 시도지사들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도의회 장애인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에 있어서는 장애계를 대표해 민선6기 지방의회에 진출한 장애인비례대표인 부산광역시의회 김남희의원, 광주광역시 서미정의원, 경기도의회 김광성의원이 지역에 산적해 있는 다양한 장애인복지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과 향후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또 전날(5/20)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교육 수준 비교연구 결과를 남세현교수가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개최지인 부산지의 장애인복지 사업의 소개가 있었다.

이밖에도 한마음교류대회에서는 지역 장애인단체 참가자들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바란다!!’는 주제로 시도를 대표해 참가한 장애인당사자들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바라는 다양한 요구와 바람을 스토리텔링으로 마련하였다.

제22회 부산 한마음교류대회는 부산광역시,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차기 한마음교류대회는 대한민국의 중심축인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마음교류대회는 매년 전국시도를 순회하며 지역 우수 장애인복지 사례를 발표하고, 민관이 장애 문제에 대한 공감대 마련을 통해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는 교류의 장이다.

2015. 5. 21.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