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복지 분야 우수 지자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 장애인 교육 분야 우수 지자체: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경남           

2015년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 결과

2015년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방분권화가 본격화된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조사로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심화되고 있는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그 실태를 파악 분석해 지역장애인의 복지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새누리당 안홍준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의원, 새누리당 김정록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의원과 시도의회 15명의 광역의원이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조사결과발표는 17개 시・도의 복지와 교육분야의 지역별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누어 수준을 평가하였다.

본 조사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17개 시・도 자치단체 및 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으로부터 지난 3월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실시하였다. 복지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지원 등의 5개영역 40개 지표를, 교육분야는 10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복지 분야 결과]

2015년도 시・도별 장애인 복지 분야 조사결과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장애인 복지 분야 17개 시도별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