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검색

한국 시민사회,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시민사회보고서 유엔 제출 > 활동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활동브리핑

이슈&활동

  • 바로가기
  • 활동브리핑
  • 참여토론
  • top

한국 시민사회,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시민사회보고서 유엔 제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5-10 00:00:00 조회1,207회 댓글0건

본문

한국 시민사회빈곤성평등산업혁신해양생태계파트너십 등 5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시민사회보고서 유엔 제출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여성장애인 등 포용성과 참여체계 부족

참여예산민관협치정부위원회 등 정책 의사결정과정에의 시민참여체계를 강화하고,

국가/지방 지속가능발전포럼등 SDGs 시민참여 플랫폼 마련해야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 SDGs시민넷)는 2017년 7월 개최 예정인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고위급 정치포럼(HLPF)을 맞아한국 시민사회 보고서를 지난 428일 유엔에 제출했다. 

 

유엔 SDGs는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합의 사항으로써성장의 한계사회적 불평등 심화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인 경제사회환경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개의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있다유엔에서는 매년 SDGs 이행을 점검하는데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SDGs 이행보고서를 수령하여 유엔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 

 

※ 17개 SDGs : ① 빈곤퇴치② 식량농업③ 보건의료④ 교육⑤ 성평등물과 위생⑦ 에너지⑧ 경제성장과 일자리⑨ 산업혁신⑩ 불평등 감소⑪ 도시 지속가능성⑫ 소비와 생산⑬ 기후변화⑭ 해양생태계⑮ 육상생태계⑯ 평화와 제도⑰ 글로벌 파트너십

 

 

 


 


 


한국시민사회보고서는 올해 유엔 SDGs 고위급 정치포럼의 논의 주제인 빈곤퇴치와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번영과 관련하여빈곤퇴치성평등산업혁신해양생태계파트너십 등 5개 SDGs에 대한 국내 현황을 점검하고시민사회운동과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또한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인 포용성과 시민참여를 담보하기 위한 국내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그에 대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유엔 SDGs가 국내 현실에 안 맞는 것이 많은데다단편적이고 계량적으로만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통합적이고 질적인 평가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이행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성별연령별장애인인구집단 등 구별통계가 부족해포용적인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국내 여건에 맞는 목표 수립과 이를 점검하기 위한 통합적인 지표체계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각 목표별 국내 이슈는 다음과 같다. 

  

빈곤퇴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지 사각지대높은 주거비용에 따른 주거안정문제

성평등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인식 및 제도 개선가정 내 가사 및 육아분담성인지 예산정부 및 민간조직 내 여성 대표성 증대

산업혁신 민간투자 중심의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의 비효율성, R&D 세제 혜택 등 대기업 중심 산업정책으로 인한 산업기반의 혁신성 및 유연성 저하

해양생태계 해양 오염정도 측정연근해 어족 자원량

글로벌 파트너십 :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ODA 규모와 시민사회 협력사업 규모 문제

장애인 각 목표별 장애인 관련 통계데이터 구체화 및 개선

참여 거버넌스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시민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 참여 플랫폼 구축국가통계포털 개선 및 광역지자체별 온라인 통계포털 구축

   

한편, 최근 촛불집회로 시민참여에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SDGs시민넷은 참정권의 하나로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주민참여예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 협치(協治)제도가 대표적이며, ‘정부위원회의 경우참여하는 민간위원의 포용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SDGs의 대원칙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시민참여 공간으로써 유엔의 시민사회 참여체계를 예로 들며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시민참여 플랫폼인 국가/지방 지속가능발전포럼’ 설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SDGs 시민넷은 5월 17일 국회토론회를 시작으로 지속가능발전법의 개정과 시민참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며, 2017년 7유엔 SDGs 고위급 정치포럼에 참석하여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SDGs시민넷은 2016년 6월 처음 결성된 이래경제사회환경거버넌스 분야의 21개 단체들이 참여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로매년 'SDGs 시민사회 보고서'를 작성해 국내외 SDGs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과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활동을 하고 있다끝.

 

 

 : 1. 2017 유엔 SDGs 고위급정치포럼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국문) 

              2. 2017유엔 SDGs 고위급정치포럼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요약본(영문)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Total 1,098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활동브리핑 목록
번호 이미지 제목 작성일 조회수
1098 “장애인단체, 너는 누구냐?”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개최 2018-12-05 123
1097 작은 변화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제20회 인권상 시상식 개최 2018-12-04 91
1096 민·관 협력과 상생, 우리의 역할과 방향은? 2018-11-29 97
1095 당신의 한걸음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듭니다! 2018-11-27 114
1094 활동지원 인정조사표랑 다른 점은 무엇인가? 2018-11-15 187
1093 고령장애를 위한 나라는 없다, 대책없는 고령장애 정책 2018-11-14 138
1092 나의 꿈을 당당히 발표하자! KB희망캠프 중학생 꿈 발표회 진행 2018-11-12 93
1091 태영호 전 북한 공사, 남북동행을 위한 장애인단체 교류방안 제시 2018-11-08 190
1090 장애포괄적인 SDGs 정착을 위한 장애계의 노력 2018-12-06 21
1089 제4회 장애인아고라 '욕구희망가게' 성황리에 마쳐 2018-12-03 52
1088 당신의 한걸음이 지하철을 공(共)존으로 만듭니다 2018-11-30 18
1087 항공교통 이용 장애인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2차 간담회 2018-11-29 64
1086 한국장애인인권상’ 올해 20주년 시상식 개최 2018-11-28 67
1085 KBS, 장애인들의 권리증진을 위한 방안 속히 마련해야! 2018-11-23 37
1084 “제 꿈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실래요?” 고등학생캠프 꿈 발표회 2018-11-19 69
1083 회원단체 실무책임자들과 함게한 직무특강 워크샵 2018-11-12 56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