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대안, 장애인종합판정체계 개편 방향을 묻다! 토론회 개최

 - 8월 21일(목)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년)을 의결하고, 2016년까지 장애인등급제를 종합판정체계로 전환할 것을 또 다시 공식화했다. 이는 의학적 기준으로 분류된 현행 장애등급체계를 개인별 욕구와 사회․환경요인을 고려한 판정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3차 장애판정체계개편기획단을 구성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회의와 종합판정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일련의 과정들에서 장애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애인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계는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광화문 지하도에서 장애인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장애등급제의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장애등급제로 인한 아까운 목숨들을 잃는 참사를 연이어 겪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국회의원 김정록, 국회의원 최동익, 국회의원 김용익, 국회의원 박원석, 국회의원 김미희와 함께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장애인종합판정체계의 올바른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토론회는 오는 8월 21일(목) 오후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한다.

[장애등급제 폐지 대안, 장애인종합판정체계 개편 방향을 묻다!!] 토론회

□ 일시_ 2014년 8월 21일(목), 오후2시

□ 장소_ 이룸센터 누리홀

□ 발표자

• 주제발표 - 박경석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토      론 - 토론1. 이승기교수(성신여대) 
               - 토론2. 정종화교수(삼육대)
               - 토론3. 서인환총장(한국장애인재단)
               - 토론4. 이동석연구원(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 토론5. 이영재서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문의_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02-783-0067/010-4304-502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02-739-1420/010-8661-170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선승연(02-784-3501/010-5280-2922)

201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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