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권을 외면하는 집단휴진을 반대한다!!

작금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 등을 명분으로 한 집단휴진에 관하여 우리 장애계는 분명하게 반대한다.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게 건강은 그들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정상적인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마지막 남은 자산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한 집단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는 것은 해당 개인과 그 가족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2011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재가장애인의 72.4%가 자신이 가진 장애로 인하여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건강 회복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인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장애인 개인의 노력으로도 건강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 지역사회의 개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 주위 사람, 지역사회, 국가의 도움이 더 필요로 한다. 이렇게 장애인건강권의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에 실시된 집단휴진과 24일부터 29일까지 예고된 2차집단휴진은 낮은 수준의 장애인건강권을 더욱 악화시키는 처사이다.

200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생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을 살펴본 결과 56.3%에 불과하며, 법정 기준에 적정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의료시설은 60.6%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5개의 병원 중에 2개의 병원은 장애인에게 있어서 있으나 마나한 병원이라는 사실을 대한의사협회는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장애인건강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외면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우리사회에 열악하게 조성되어있는 장애인건강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는 원격의료제도의 도입임에도 불구하고, 원격진료 반대를 명분으로 대한의사협회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집단휴진은 아무런 명분이 없는 처사이며, 장애인건강권 구축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우리 장애계는 원격의료제도 반대를 명분으로 삼는 집단휴진에 반대한다. 또한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정부는 원료의료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방문서비스 확대, 주치의 제도도입,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도 함께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2014. 3. 1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