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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의 ‘위기의식과 강력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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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04-21 00:00:00 조회9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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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을 좌절하게 만드는 대선 후보들 행태
장애계의 위기의식과 강력한 대응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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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 따라 공약 재탕, 구체적 방안 빠진 퍼포먼스만 존재 -

 
전국 1,415개 장애인단체의 연대를 통해 250만 장애인유권자의 권리와 요구를 대표하고 있는 2017대선장애인연대(이하 대선장애인연대)는 지난 13일 대선장애인연대 공약 선포식을 통해 장애계의 공약사항 전달과 각 후보자의 대면을 통한 실천 의지 확인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장애인의 날에 이르기까지 각 후보자들이 보여준 행태는 장애인을 좌절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들이기에 장애계의 심각한 문제인식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애인요구공약 철저히 무시한, 재탕 공약들

37회 장애인의 날인 어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 등이 각자의 장소와 방식을 통해 장애인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각 후보들의 장애인 현실에 대한 문제 인식과 진정성, 정책 비전과 실천 의지가 그 공허한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어제까지 발표된 주요 정당 후보자 공약들을 보자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공통적으로 복지예산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명확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등 유력 후보자들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너나없이 장애등급제를 폐지 또는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이미 제18대 대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애인 공약으로 약속한 것이며, 유일하게 현재 이행되어가는 것으로 4년간 정부, 국회, 장애계와 논의를 거쳐 올해 3차 시범사업까지 진행될 사업이다.

특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이미 제18대 대선공약으로 본인이 내걸었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고심하지 않고 다시 재탕으로 제시된 공약이란 점에 과연 준비된 대통령이란 용어가 걸맞은지 조차 의심되는 항목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어떠한가. 선관위 후보자등록시 제출한 기본공약에도 장애인계층만을 위한 정책공약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날 조차 선거유세 일정에 장애인을 위한 만남의 시간을 배려하지 않았고 A4 1장짜리 수석대변인 발표자료 외 제대로 된 공약조차 발표 하지 않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경우, 최초 후보자등록시 일부 공약으로만 다루었다 장애인의 날 이룸센터를 들러 4대 정책목표를 제시했을 뿐 다른 후보의 오류를 반복적으로 범하는 것은 물론 전체적인 장애인 분야 정책에 대한 고민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총 9개 장애인공약을 발표하였고 이중 2017대선장애인연대가 요구한 15개 공약 중 7개를 채택하였다. 하지만 대선후보로서 장애인정책에 대한 정체성과 준비성, 비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선 지속적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경우, 장애인정책에 대한 7개 공약을 발표했으나 이 역시 여러분야별 장애계 요구사항들을 혼합, 나열하는 수준에 그쳐 주요 정책에 대한 의지와 비전제시가 더욱이 필요한 사항이다.


진정성과 감동없는 보여주기식 퍼포먼스

대선장애인연대의 진중한 요구사항 전달과 이행 약속을 위해 장애계와의 대면을 요청한 지난 13, 대선장애인연대 공약선포식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비롯하여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직접 나타나지 않아 장애인의 바람과 요구를 외면한 바 있다. 물론 당대표 또는 선거대책위원장을 대신 참석시켜 장애계의 요구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의 행보와 제시 공약을 보면 장애인과 다른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퍼포먼스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


입맛 따라 예산 따라, 공허한 공약!”

높은 지지율로 당선 가능성에 취해있는 유력한 대선주자는 물론이고 다른 모든 후보들은 명확한 정책 목표와 방법, 재원, 파급효과 등이 제시되지 않은 허망하고 불분명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의 입안은 그 대상이 되는 계층의 현실을 반영하고 그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근간이 되어야하는 것이지, 얽혀있는 입장과 풀어야할 관계를 고려하고, 가능한 만큼의 예산을 뽑아내기 위해 계산기를 튕겨 시행하는 것이 아님을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


장애계의 위기의식 공유와 강력대응 필요

대선후보들은 모두 정도의 차이만 보이며 여전히 250만 장애인유권자의 강력한 바람과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대선장애인연대는 수많은 장애인 관련 법과 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 정당한 요구를 통해 이끌어낸 경험과 대안세력으로서 정부와의 정책 파트너 경험을 바탕으로 작금의 문제를 심각히 인식하고 강력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집단행동도 불사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개인의 자격으로 특정 정당 지지를 표명한 일부 단체장들과 지지세력 역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지 철회 선언을 통해 동참할 수 있을 정도로 엄중한 자각과 연대 의식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이미 장애계는 제15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어온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직간접 선거참여의 강력하고 소중한 경험이 있다.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발달장애인법,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등에 이르는 주요 핵심 요구사항의 반영과 실천을 이끌어 냈음은 물론이거니와, 허울뿐인 공약(空約)들로 인해 허망한 권력의 이면을 경험한 씁쓸한 기억도 있기에, 유권자로서 장애인 정치 세력의 중요성을 우리 스스로 재차 각인해야할 것이다.

대선장애인연대는 대선 이후 장애인복지 정책의 후순위 처리와 그로 인한 정체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남은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들에게 구체적인 목표와 수행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을 재차 천명하는 바이다.

대선 후보들은 대선장애인연대가 제시한 장애인정책 주요 15개 요구공약에 대해, 직접 만나 정책 협의를 진행하고 하나 하나의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힘과 동시에 향후 집권시 장애인정책의 비전과 철학을 명확히 제시하라!”

4. 21. 2017대선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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