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우려의 실체와 대안 마련을 위한

장애인계 대토론회 개최

- 10월 22일(화)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제도에서 장애인등급제가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등급제폐지를 위한 개편 방향에 있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 중이다.

정부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위한 과도기적 과정으로 장애정도에 따라 2~3단계로 단순화하는 개편방향을 정하고 있다. 반면 장애계는 이 또한 등급제의 유지이며, 완전 폐지로 가는 과정으로서의 대안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등급제의 개선을 위해 ‘장애판정체계기획단’까지 구성해 대안마련 중이지만 결론을 내리기에는 녹녹치 않아 보인다. 그 만큼 장애인등급제 폐지논의에 있어 장애계와 정부,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개편방향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 장애인등급제에 대한 논란을 바라보고 있는 장애인당사자는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우려가 앞선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국회의원 김정록, 국회의원 최동익과 함께 현재 논의 되고 있는 등급제 논란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려점과 보완 방법에 대해 상호 토론을 통한 장애인등급제의 대안을 찾고자 한다. 토론회는 오는 10월 22일(화) 오후2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한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우려의 실체와 대안 마련을 위한 장애인계 대토론회]

□ 일시_ 2013년 10월 22일(화), 오후2시

□ 장소_ 이룸센터 이룸홀

□ 주최_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회의원 김정록, 국회의원 최동익

□ 발표자

- 사회: 이승기교수(성신여대)

- 토론: 박경석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한진교수(대구대)

            최승철부장(한국장애인개발원), 최기전사무관(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문의_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02-783-0067/010-4304-502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02-739-1420/010-8661-1706)

 

2013. 10. 2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회의원 김정록, 국회의원 최동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