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급여체계, 내구연한 기준 등 시급한 개선 필요

- 장애인보장구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5월8일(수) 오전10시, 이룸센터 대회의실

건강보험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보장구는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급여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협소한 급여범위와 낮은 기준액, 비현실적인 내구연한 등으로 대다수 이용자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정책솔루션위원회에 장애인보장구 민원이 여러차례 접수되어 관련 논의를 통해 해당부처와 관계기관에 여러차례 정책건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답변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정책솔루션위원회는 장애인보장구 현안 문제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함께 현실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과 정책간담회를 5월 8일(수) 오전 10시 이룸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장애인보장구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

○ 일시: 2013년 5월 8일(수) 오전 10시

○ 장소: 이룸센터 대회의실

○ 주최: 정책솔루션위원회

○ 주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문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혜성(02-783-0067)

정책솔루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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