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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 여전히 장애인공약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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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04-18 00:00:00 조회3,3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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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65일 중 단 하루, 4월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이 2일 앞으로 다가왔다. 장애인의 날은 우리 모두가 알 듯이 국민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 인권선언문 낭독과 유공자 포상 등을 포함한 장애인 관련 행사가 진행된다.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의 중요성을 알림과 동시에, 현실개선과 발전을 위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각계각층의 관심과 참여를 요구하는 장애인의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선후보 5人은 여전히 장애인 관련 대선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후보로 등록시 제출한 주요 공약에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일부 공약을 제외하곤 그 어디도 장애인을 위한 정책공약 내용은 찾아볼 수 없어 장애인유권자의 마음은 답답함을 금치 못 할 뿐이다.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국민의당에서 제시한 공약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 및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와 장애인 연금 강화’ 등 기존의 요구사항을 구체적 계획과 수행에 대한 비전 없이 단순히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간의 지속적 논의와 UN장애인권리협약 권고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구체성이 떨어질 경우, 공염불에 그칠 확률이 높으며 장애인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크지 않다 하겠다.    

 급변하는 시국 속에 짧은 대선기간을 핑계로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과 비전 제시가 늦어지는 것은 그 자체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무관심이라는 증거이며, 어떠한 핑계로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전국 1,415개 장애인단체가 연대한 <2017대선장애인연대>는 이미 4월 13일(목), 대선후보 5人에게 장애인 당사자와의 대면과 장애계 요구 공약을 검토·반영할 것을강력히 요청한바 있으나, 홍준표 의원을 제외한 남은 4人은 현장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2017대선장애인연대>는 장애인 당사자와의 대면을 거부한 후보자들에게 전 대통령의 모습이 투사되어 지난 5년간 장애인복지처럼 후퇴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까 우려를 표한다.

전국 1,415개 장애인단체, 그리고 250만 장애계는 대선후보 5人에게 늦어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는 장애관련 정책과 비전을 공표하는 공약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대선기간동안의 각 정당 후보자들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250만 유권자로서 표로 심판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7. 4. 18.

2017대선장애인연대

□ 2017대선장애인연대 참여단체
한국농아인협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신장장애인협회,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한국장루장애인협회,한국한센총연합회,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한국자폐인사랑협회,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한국장애인문화협회,한국장애인기업협회,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부산장애인총연합회,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광주장애인단체총연합회,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충청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울산장애인총연합회,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한국청각장애인협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척수장애인협회,한국지체장애인협회,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한국장애인녹색재단,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국장애인연맹,대한안마사협회,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한국근육장애인협회,한국산재장애인협회,한국장애인인권포럼,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성마비복지회,한국언어재활사협회 등 산하 시도협회 및 지부지회 1,41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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