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장애인총선연대(이하 ‘총선연대’)는 4.11 총선에 대비하여 장애계의 10대 공약을 각 정당에 제안하고 분석하는 정책 공약화 활동을 진행해 왔다.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한 달간 5개 정당의 입장을 확인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3월 30일까지 각 정당의 최종 공약을 확인하였다. 이에 총선연대는 6개 정당(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의 장애인 공약을 우리가 요구한 10대 공약의 반영 정도와 공약의 구체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총선연대가 요구한 10대 공약을 가장 성실히 반영한 정당은 통합진보당이다. 10개 모두를 수용하고 있다. 그 다음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9개, 진보신당 8개, 창조한국당이 6개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의 구체성을 평가하기 위해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 절차와 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지,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모든 정당에서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공약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총선연대 요구 공약 중 6개 정당에서 모든 정당이 이의 없이 받아들인 공약은 “발달장애인법 제정”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수용 의사를 밝힌 공약은 진보신당을 제외한 5개 정당에서 약속한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이다.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3개 정당에서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약속하고,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3개 정당이“장애등급과 부양의무기준 폐지를 통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공약했다. 가장 수용율이 떨어지는 공약은 “장애인 정치참여의 제도적 보장”이다. 통합진보당만이 이를 수용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에서 공약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법정 수준으로 확충하는 정도에 그친다.

장애인 일자리에 관해서는 민주통합당을 제외하고 총선연대에서 요구하는 내용보다 정당 각자 입맛에 맞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과 청년지원사업에 장애인쿼터 배정 등을 계획한 것이 특징이다. 자유선진당은 도서관에 시각장애인 등의 취업지원 코너 마련 등 장애유형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의무고용율 5%로 상향과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약속하였다. 창조한국당은 의무고용율을 3~4%로 상향, 고용부담금 징수 강화 계획을 밝혔다. 진보신당은 의무고용율 5% 상향을 비롯하여 근로지원서비스 강화, 지원고용 확대, 수급자 취업시 수급자격 유지 등을 공약하고 있다.

총선연대가 제안한 공약을 각 정당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480만 장애인의 삶에 진정어린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240만 장애인 유권자가 좋은 정책을 내는 좋은 정당을 현명하게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분석의 자세한 내용은 2012장애인총선연대 사무국 홈페이지(www.kodaf.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4월 6일

2012 장애인총선연대

붙임. 4.11총선 정당별 장애인 공약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