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검색

장애인 최저 임금보전 방안 모색의 자리 열린다 > 활동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활동브리핑

이슈&활동

  • 바로가기
  • 활동브리핑
  • 참여토론
  • top

장애인 최저 임금보전 방안 모색의 자리 열린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03-28 00:00:00 조회1,194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 최저 임금보전 방안 모색의 자리 열린다

- 4.4() 국회도서관 대강당, 장애인 최저 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최저임금제도는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취업취약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이다.

하지만 현행법상의
최저임금제도 적용제외 인가제도로 인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은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과 최저임금 적용제외 이행 촉구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공동주최하고, 지난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국회의원의 주관으로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장애계는 최저임금 제외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저임금 보전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 이번 토론회는 최저임금 적용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예산 추계에 따른 소요비용과 재원 조달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4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

 

일시·장소 : 201744() 14:00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 관 : 국회의원 김병욱

공동주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사회

- 권재현 국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좌장

- 박능후 교수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발제

- 변경희 교수 (한신대 재활학과)

토론

- 김환궁 과장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한인상 입법조사관 (국회 입법조사처)

- 조호근 센터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 신직수 국장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주관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경기 성남시 분당을)

T. 02 7843670~2(담당 : 권은실 비서관, 조호은 비서)

 

3. 28.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4:16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Total 42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활동브리핑 목록
번호 이미지 제목 작성일 조회수
42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병리화의 한계를 넘어야 2018-08-11 514
41 장애포괄적이지 못한 K-SDGs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다 2018-08-09 722
40 민선7기, 공약 실천으로 유권자와 약속 이행해야 2018-06-15 1426
39 정당별 10대 공약(公約) 발표, 공약(空約) 행태에서 벗어나야! 2018-05-23 904
38 장애계 신년인사회, '지방선거, 노동권 확보, 등급제 폐지' 올해 키워드로 꼽아 2018-01-10 1823
37 고용공단에 장애인 최저임금 보전에 대하여 질의하다 2017-12-26 3431
36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모색한다! 2017-12-15 2656
35 장애인 철저히 외면하는 문재인 고용정책, 즉각 수정되어야 2017-12-14 1501
34 공동네트워크,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 쟁취 위한 공동대응 합의! 2017-12-08 1335
33 최저임금 보장 방안 모색, 직업재활시설의 개편도 함께 논의 2017-11-24 3168
32 한국장총, 2018년 장애계 5대 추진과제 확정 2017-11-20 1361
31 내년도 장애계 5대 활동과제,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서 발표! 2017-11-13 1072
30 다양한 장애 이슈 부족, 재탕 수준 국정감사 2017-11-09 3972
29 촛불정권도 '장애인패싱' 2017-11-02 4165
28 한국장총,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방안 모색하다! 2017-10-31 1179
27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진정성 있나] 성황리 개최 2017-10-23 1529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