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검색

탈시설․자립생활은 이념이 아니라 이젠 실천이 되어야 한다!![성명서] > 활동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활동브리핑

이슈&활동

  • 바로가기
  • 활동브리핑
  • 참여토론
  • youtube
  • facebook
  • insta
  • 네이버 포스트
  • top

탈시설․자립생활은 이념이 아니라 이젠 실천이 되어야 한다!![성명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9-06-16 00:00:00 조회3,716회 댓글0건

본문

8명의 시설장애인이 지옥 같은 시설생활을 거부하고 노숙을 시작한지 12일째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지역사회로 나왔지만 생존권적 요구에 우리사회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편안한 시설을 두고 돌봐줄 사람 하나 없는 지역사회로 왜 나오려 하느냐는 반응이다.

시설에서 나온 이유는 간단하다. 자립생활을 하며, 자유롭게 함께 살고 싶다는 것이다. 지난 20년, 30년간 세상과 단절되고 통제된 생활을 겪었을 이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인간답게 살고자 절규하며 세상으로 뛰쳐나온 이들이기에 우리는 최소한의 생활터전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최소한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사회는 주어진 최소한의 책무성조차도 포기한 채 이들을 노숙으로 내몰았다.

최근 서울시에서 실시한 시설 장애인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70%에 이르는 장애인이 거주 지원과 활동보조서비스지원이 이뤄지면 시설에서 나오겠다고 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 가족의 94%는 돌봐줄 가족이 없고,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장애인가족도 장애당사자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거주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장애인이 굳이 시설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사회와 탈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더 이상 장애인을 배제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가와 사회는 아직도 시설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어떠한 계획과 지원조차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시설이라는 단절의 울타리에 가둠으로서 책임만 피하고 있다. 지금 시설에서 나와 노숙을 하고 있는 8명의 장애인이 느끼고 있는 절박함은 이들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3만4천여 명의 시설 장애인 모두가 경험하고 느끼는 감정이다.

이번 노숙농성을 계기로 우리 480만 장애인은 시설정책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보다 책임 있는 행동과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첫째, 시설장애인의 안정적인 주거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주거는 인간이 살아가고 모든 관계를 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 거점이기 때문이다.

둘째,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하라. 시설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생존권적 요구이다.

셋째, 시설장애인의 욕구를 적극 반영하여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장애인의 탈 시설을 보장하라.

 

2009. 6. 1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5:54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351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활동브리핑 목록
번호 이미지 제목 작성일 조회수
1351
장애인정책리포트 '코로나19 1년, 장애인에게 무서운 건 “감염보다 고립”' 2021-02-26 113
1350
장애인 탈시설 정책,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 보여야 2021-02-19 95
1349
봐주기는 끝났다! 반복되는 ‘혐오발언’ 이제는 값 치러야. 2021-02-08 95
1348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속 장애인 건강목표 부실 2021-02-05 171
1347
“집단적 조현병 의심”이라니... 연초부터 ‘또’ 정치권 장애인 비하 2021-02-03 93
1346
‘한국 수어의 날’, 첫 생일을 축하합니다! 2021-02-02 83
1345
장애인 특별공급 '묻지마 신청'될 수밖에 없는 이유 2021-01-27 165
1344
2020 장애계 추진과제 결산, 2021 주요 5대 활동 과제! 2021-01-27 289
1343
Q&A로 이해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살펴보기 [3] 통합돌봄속 장애인은? 2021-01-27 134
1342
Q&A로 이해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살펴보기 [2] 통합돌봄법안 살펴보기. 2021-01-27 109
1341
Q&A로 이해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살펴보기 [1] 통합돌봄은 무엇인가? 2021-01-27 85
1340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살펴본 2021년 장애계 핵심 정책과제 2021-01-20 200
1339
2021 신축년, 장애계가 꼭 살펴야할 5가지 2021-01-15 285
1338
지역별 복지 편차 해소를 통해 더 나은 사회로! 2020-12-28 249
1337
포스트 코로나 특별판, 지금과는 전혀 다른 미래를 읽을 수 있는 리더가 되자 2020-12-18 537
1336
장애인 비례대표 6개월간의 의정활동 보고 및 장애계 정책 성과 등 다뤄… 2020-12-15 279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