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개발원장 낙하산인사에 대한

한국장총 이사회입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사회는 오늘 긴급 임시이사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1. 한국장총 24개 회원단체 일동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개발원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며 이를 위해 범 장애계비상대책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아울러 관철될 때 까지 연대투쟁한다 

2. 보건복지가족부의 부당한 인사 압력에 항의하기 위해 9일째 단식농성중인 변승일 회장과 안중원 회장에게 이후 투쟁을 범장애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하고 이시간부로 단식을 중지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이상 오늘 한국장총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었습니다. 

▲한국장총 이사회 긴급기자회견 (7월 9일, 이룸센터)

저희 장애인단체들은 정부가 장애인단체와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장애인정책에 관한 논의를 해 줄 것을 바랍니다. 아직 산하단체라는 인식에서 상하적인 입장에서 지시하고 종용하는 것은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특히 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전달체계에서 주요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원장의 선임은 원칙이 있어야 하며 장애계의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복지부는 장애계와 사전협의 없이 공무원출신의 자리마련을 위해 차관이 나서서 외압과 회유를 하는 전횡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이는 장애인단체들의 수준과 역량을 무시한 처사로 아직도 이를 두고 복지부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제는 장애인들이 나서서 촛불을 드는 사태가 발생될 것입니다. 

특히 한 장애인단체장이 목숨을 건 단식을 해도 손 놓고 해 볼 태면 해 보라는 식의 오기의 행정에 장애대중의 민심은 이반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조차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의 고통어린 단식만으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기에 변승일 회장과 안중원 회장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장애인동지들을 믿으시고 단식을 중단해 주실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장애인관련 법정기관은 모두 4곳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장애경제인협회 그리고 한국장애인개발원입니다. 이곳들 중에 유일하게 개발원만 기관장이 장애인당사자가 아닙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개선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서라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책임자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합니다. 또한 그동안 장애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 온 전재희 복지부장관 내정자와 장애인을 대변해 국회에 진출한 의원들에게도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8. 07. 0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