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 장애인복지인권수준 종합순위 발표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 한나라당 정화원의원, 민주당 손봉숙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여야 4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6월 14일 오전 9시 국회의사당 기자회견장(1층)에서 전국 16개 시․도 지역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장총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열린우리당 장향숙 국회의원, 한나라당 정화원국회의원, 민주당 손봉숙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전국 16개 시․도 지역 장애인복지인권 실태를 파악했다.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예산이 본격 시행된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전년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 년 동안에 복지인권수준의 순위 변동이 많이 나타났다. 올해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마인드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순위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1> 전국장애인복지인권수준 비교연구

지역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년도 지표를 수정․보완하여 ‘2007장애인복지인권지표’를 개발하고,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찰청, 문화예술위원회 등 38개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2> 2007장애인복지인권지표

이번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인당사자, 전문가, 종사자 등으로부터 설문조사하여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했다. 이를 통하여 재정자립도와 장애인구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연구결과는 장애인복지인권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지역 간 복지인권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에 제안하고, 향후 대선과 총선 국면에서 장애인유권자의 권익확보를 위한 정책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연구의 책임연구원은 서동명 교수(호남대 사회복지학과)가 맡고 있으며, 주식회사 E1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한편 다음날(15일) 오후 2시부터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리는 ‘제14회 한마음교류대회’에서는 전국의 장애인단체와 시도별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연구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끝.

붙임 : 기자회견 일정표. 끝.

2007전국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결과

기자회견 일정표

◎ 일 시: 2007년 6월 14일(목), 09:00

◎ 장 소: 국회 본관 기자회견장

◎ 회견내용 및 발표자

◎관련 문의

- 책임연구원 : 서동명 교수(호남대 사회복지학과)

전화: 062-940-5274/핸드폰016-378-5728/ 이메일:snowseo@hanmail.net

- 사업담당자 : 박진제 팀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화: 02-783-0067/ 팩스: 783-0069/핸드폰: 017-505-7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