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우리사회는 국민연금개혁으로 논란이 뜨거웠다. 기금고갈에 대비해 재정안정화하자라는 정부논리와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소득보장를 해야한다는 민주노동당,한나라당, 가입자단체 주장이 대립양상 보였다. 이러한 대립속에 장애계 그토록 원하는 기초장애연금이 사리지고 있다. 본 글은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연금개혁의 두 가지 주장에서 대해서 알아보고,  그속에서 기초장애연금제도에 대한 각 정당의 취한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기초장애연금의 현재적상황과 도입의 당위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 국민연금 개혁의 2가지 근거

○재정안정화 : 기금고갈로 연금지급곤란, 후세대부담 가중 

   ⇒ 보험료인상, 급여감소 국민연금제도 개정

○연금을 못 받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기초연금도입

□ 개혁근거별 세부내용

1. 국민연금법 재정- 재정안정화

○ 잠재적부채 증가

 ○ 기금고갈

- 2008년 : 처음(1988년) 가입한 사람들이 연금수령자 전환으로 연금지급액 증가

⇒ 2047년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이 고갈

2. 기초연금제도 도입 - 연금의 사각지대해소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중 1/3이 연금의 사각지대⇒연금을 받을 수 없음  

○가입과 미가입 계층

- 가입계층 : 정규근로자, 소득이 파악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영업자와 농민

- 미가입계층 : 비정규직, 영세자영자, 실업자, 장애인 취약계층 

⇒ 국민연금의 제도의 정당성 훼손

○대안 : 조세로 기여능력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 도입

□ 연금개혁 근거별 각당의 입장 

○정부 및 여당 : 재정안정화 비중을 두고 있으며, 사각지대해소에는 최소

○한나라당     :  당의 입장 없음, 정체성 모호

○민주노동당   : 사각지대해소에 중점, 총수급액 유지(국민연금급여인하→기초연금수급)

※ 정부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의 주장은 허구이다.

○국민연금기금이 고갈 

- 공적연금의 기본원리 몰이해,  대부분선진국은 이미 기금이 없음. 그래도 보험료와 세금을 합쳐 연금을 주고 있음

○잠재적부채- 하루에 800억원의 연금 부채가 생긴다는 논리

- 정부안대로 연금개혁을 하면 액수만조금 감소되지 천문학적 잠재부채 그대로

- 잠재부채란 사보험회사가 도산될 때 성립하는 개념, 공적연금에는 성립되지 않음

○후세대 부당 가중, 갈취론

- 지금의 30~50대 대부분은 월급에서 부모 생활비를 부담하며, 동시에 자신의 노후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 이것을 ‘이중부담’이라 함.  하지만 현재의 30~50대는 미래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므로 그 후세대는 ‘이중부담’의 딜레마가 없음

- 노인부양 비용이 현세대보다 적은 후세대가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것은 세대간 공평성의 차원에서 당연. 이는 후세대의 ‘갈취’ 아니라 후세대 ‘의무’이자 ‘부채’.

- 현세대가 낸 적립기금 중 59조원의 투자수익금은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

- 1998년에 연금 수준을 70%에서 60%로 이미 낮추어 후세대의 부담을 경감

○후세대의 노인부양비 총량이 과연 우리사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인가?

- 현재의 급여 수준의 60%를 유지해도 2050년에 국민연금의 총급여액은 국내총생산(GDP)의 7%를 넘지 않음. 이미 유럽 국가들은 국내총생산의 10% 을 연금 지출

□ 기초장애연금 도입 당위성  

○ 장애인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