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화장실의 문제해결 위한 개선방안 건의
 

1. 제기배경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수원시가 청사별관을 새로지으면서 장애인용화장실을 남녀로 1층에만 설치하고 나머지 층에서는 공용장애인화장실 설치한 것」은 장애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바 있음.

○인권위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었는지도 중요하지만 특정 미비점을 수정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비용과 건물구조상의 한계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힘

○이번 기각판결의 내용만 보더라도 장애인화장실에 완전히 차별적요소가 없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사건의 시설이 편의증진법의 적용대상이며, 신축건물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비장애인과 분리에 따른 차별, 시설이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 장애인화장실 문제의 심각성을 예상할 수 있음

○이에 누구나 마음 편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일반적 상식을 장애인화장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2. 문제도출

가. 분리설치에 따른 차별문제 발생

 - 장애인용화장실이 설치되어 기존시설에서 장애인용화장실의 출입구가 일반화장실과 달리 분리되어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 이는 장애인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길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리시각을 조장함으로 차별문제 발생

나. 남녀 미구분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 공간제한 있는 기존시설에서 장애인화장실은 남녀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남녀공용화장실 1칸만 설치되어 있음에 따라 사생활 침해가 발생

3. 개선방안

가. 원칙

하나, 누구에게 보편타당하게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설치

둘째, 성별도 분리된 일반화장실 내 장애인화장실을 설치

나. 방안

1) 새롭게 신축된 시설인 경우

 ☞ 장애인화장실과 일반화장실의 입구를 가능한 하나로 하여 설치

 ⇒ 사유 : 일반화장실 내 장애인이 접근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하여 분리감을 없애 차별을 해소

2) 기존건물에 남녀구분 없이 장애인화장실만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첫째, 장애인용화장실을 다기능화장실로 변경하여 설치

 ※ 다기능화장실을 설치시 장애인, 어린이, 유아를 동반한 부모, 노인 등 모든 계층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조건을 갖추어야 함

 둘째, 일반화장실을 장애인접근을 가능하기 위해 실내구조 개조

 ⇒ 화장실(대변기) 수 축소와 구조변경을 통한 접근공간 확보방안

    별첨1, 2참조

3) 기존건물에서 공간제약으로 장애인용화장실 없고 일반화장실만 설치된 경우

 ⇒ 일반화장실의 장애인들의 접근가능을 위한 실내구조 개조

① 구조변경을 통해 접근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별첨 1 참조

② 화장실 수(대변기수 줄여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별첨 2 참조

다.  제도적 보완사항

1) 공중화장실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 설치기준) 개정

⇒사유 : 이 공중화장실법의  남녀화장실 구분규정을 장애인용화장실에도 적용이 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사유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 내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 규정」을 통해 장애인용 화장실의 남녀 구분을 유도, 성 인지적 관점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