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제적논리를 앞세운 대한한공의

‘장애인 국내선 항공운임 할인 축소’를 규탄한다! 

그동안 한국철도공사의 장애인 철도요금 할인축소와 정부의 장애인 LPG연료 지원제도 폐지 추진에 이어 대한항공(KAL)의 장애인 국내선 항공운임 할인혜택이 9월1일부터 축소될 예정이라고 한다. 사실상 장애인 할인정책을 포기한 것이며,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권은 축소를 넘어 이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항공료 할인율 축소는 특히 장애인들이 교통수단인 항공을 이용하는 대다수 제주지역 장애인이 피해를 볼것이며, 이동권을 제한해 결국 사회·경제적 활동까지 저해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대한항공은 오는 9월1일부터 4~6급 장애인들에게 할인율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한다고 한다. 이경우 6만원 가량인 국내선 평균 항공료를 기준으로 할 때 기존에는 3만원 정도지만 앞으로는 4만2천원을 더 내야 한다. 이런 경우 제주도내 등록장애인 23,411명(2006년6월31일현재) 중 4~6등급 장애인 53%인 12,328명이 이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제주인 경우 현재 4～6급 장애인은 장거리 교통수단인 항공을 이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사랑 제주관광상품」을 이용하여 작년부터 올해초까지  타 지역 장애인 및 보호자 4,000여명이 항공을 이용하여 내도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지속적인 승객 감소와 항공유가 급등으로 인한 원가 상승 부담으로 할인 운임 제도를 일부 축소 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경제적 논리에 의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호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수입을 더 늘리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숨어 있다.

 아무리 경제적 현실이 어렵고 위기상황일지라도 장애인들의 꿈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릴 수는 없는 일이다. 단순히 예산 타령만 하면서 우리 사회의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을 저버리는 것은 그동안 도민들의 대한항공에 바친 쌈짓돈에 비견한다면 결코 용서 할 수도 용납되어서도 안 될것이다.

경제적 논리보다는 다른 부문의 예산을 축소해서라도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하며, 장애인들이 이동권확보를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에 적응해 나가도록 모든 힘을 쏟는 길만이 사회적 형평성을 통한 의무와 정의가 바로 서는 길이다.

대한항공이 이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담 떠넘기기 정책으로 수익이 얼마나 늘어나는 지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장애인 부분만 연간 50억원 가량이라고 한다. 대한항공의 지난해 국내선 요금수익이 6천2백억원에 1%도 안되는 비율이다.  1%도 안되는 수익증대를 위해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참으로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그래도 적자 운운한다면, 대한항공의 수익구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항공의 주 요금수익원은 국내선이 아니라 국제선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제선은 국내선의 6배인 3조7천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 국제선 고객의 대부분은 우리 국민이다. 국제선에서 번 돈으로 국내선 적자를 감당하는 구조가 그동안 용인된 것은 그 돈이 주로 우리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한쪽에선 국민의 돈으로 배불리고 다른 쪽에선 돈 없다며 장애인에게 돈 내놓으라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따라서 제주도장애인들은 대한항공의 장애인 항공요금 축소에 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더 이상 장애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번 사태와 같은 일들의 발생할 경우 제주도 5만 장애인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항공요금 현행 유지를 위한 재검토 등 시정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사단법인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